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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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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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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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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행정복지센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및 쟁점 1.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14 1) 행정복지센터 개념 및 기능 14 2) 행정복지센터 설치근거 18 2. 행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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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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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목적 5 4. 연구의 흐름 9 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11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24 3. 소결 49 Ⅲ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법제도 현황 53 2.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60 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
정기간행물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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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50년 이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따라, 최근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규모재료공법 등이 훨씬 다양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등록대상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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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최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 관련 법령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기존의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당면과제에 대응하면서, 적정에너지적정비용의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보행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행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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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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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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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단행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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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정책제안 2024
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001 - 배선혜 부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동네생활권 011 - 장민영 부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정인아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020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032 - 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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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가이드 0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2022
들어가며 1) 가이드 제공 목적 2) 주요 독자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기능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운영원칙 09 2)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업무 내용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10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및 대상 14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 및 대상 16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체별 역할 1) 심의위원 구성 기준 21 2) 주체별 역할 27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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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 GOOD PRACTICE 1
GOOD PRACTICE 1: 부산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10년 돌아보기 008 GOOD PRACTICE 2: 철원 철새평화타운 스토리 032 GOOD PRACTICE 3: 인천 수요자중심의 경관심의 054 GOOD PRACTICE 4: 시흥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마련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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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건축심의 운영을 위한 8대 과제
《 목차 》 Ⅰ. 건축분야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 경위 Ⅱ. 건축심의제도의 개요1. 건축위원회의 역할 2. 심의사항 3. 심의절차 Ⅲ. 건축심의 운영 8대 과제 1. 건축심의 개최기한 준수 2. 과도한 제출서류 요청 금지 3.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 4. 기존 심의의견과 상충된 의견제시 금지 5. 조건부 및 재심 의결의 명확한 사유 제시 6. 의결 유형 규정 준수 7.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기한 준수 8. 심의위원 개..
세미나·포럼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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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22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 주제 : 건축공간연구원의 2022년 일반사업·기본과제·수시과제 연구성과를 대국민에게 공유
- 기간 : 2023-02-22 ~ 2023-02-22
- 장소 :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 및 온라인생중계
- □ 프로그램 개회사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우수연구과제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 임유경 연구위원 지속가능 보행도시조성지원사업 -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이여경 연구위원 대국민 선정과제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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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제6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 주제 : 걷기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
- 기간 : 2022-12-02 ~ 2022-12-02
- 장소 : LW컨벤션 그랜드불룸 및 온라인 동시 생중계(행정안전부)
- □ 프로그램 기조연설 어린아이 시작으로 본 보행안전│국제보행자연맹 회장 기흐트 반 웨그(벨기에) session 1 보행 친화적 도시를 위한 새로운 공간 패러다임 주제발표 1 보행진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 전략│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연구센터장 오성훈 주제발표 2 Delivering safer streets│GDCI 프로그램 디렉터 Paul Supawanich(미국) session 2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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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14 제2차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_오래가는 한옥짓기
- 주제 : 오래가는 한옥 짓기_신기술로 만나는 한옥
- 기간 : 2014-07-03 ~ 2014-07-03
-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
-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 ❚2014 auri 국가한옥센터 제2차 한옥포럼 개요 • 주 제 : 오래가는 한옥짓기 –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 • 일 시 : 7월 3일(목) 14:00-18: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 • 주 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 주 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 후 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발..
auri 소식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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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가. 등록기간: 2023. 8. 14.(월)~2023. 8. 21.(월) 18:00 나.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2025. 8. 31.까지 다. 위원회의 기능:「제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항 심의 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공고문의「붙임1」참조 마. 자격요건: 공고문의「붙임2」참조 ※ 접속방법: 제천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jecheon.go.kr 접속) → 소식?알림 → 고시?공고(4687번/제천시 공고 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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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3년여…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 중 7곳 만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심의지역 일부 지역으로 축소 운영하는 곳도 4곳뿐(2023.3.9.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건축법 시행령’ 개정 3년여…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 중 7곳 만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심의지역 일부 지역으로 축소 운영하는 곳도 4곳뿐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의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연구결과 인용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3.3.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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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1. 모집분야 및 인원 : 60명(10개 분야) 전 문 분 야 위 원 수 비 고 계 10분야 60 위 촉 경관분야 건 축 10 도 시 8 조 경 4 토 목(도로‧교량‧하천 등) 4 교 통 4 환 경 4 문 화 3 농 림 3 디 자 인(공간, 시각, 색채 등) 8 경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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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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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연계 심의 시스템 혁신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2021.7.14. 파이낸셜뉴스)
기 사 명 : 디지털트윈 연계 심의 시스템 혁신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장상 수상작 '스마트 심의기반' 주요내용 소개 언론사명 : 파이낸셜뉴스 보도일자 : 2021.7.1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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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급 | 성명 | 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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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정팀 | 연구원 | 양은영 | 연구과제(기본·수시·연구개발적립금) 심의회 운영 및 관리, 연구윤리 | 044-417-9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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