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3.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질문 8 1) 연구 목적 8 2) 연구 주요내용 8 3) 연구의 방법 9 4) 연구 질문 12 제2장 녹색건축 활동의 ESG 연계 현안 및 진단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건축 활동 16 2. ESG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19 1)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19 2) K-ESG 가이드라인 20 3) 타 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제1장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중요성 1. 연구의 배경 2 1)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부문 이슈 2 2)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행 전략 및 주요 해외사례 7 2. 연구의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및 질문 16 1) 연구 목적 16 2) 연구 주요내용 16 3) 연구의 수행방법 16 4) 연구 질문 17 3.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현황 및 진단 1. 그린리모델링 추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국내외 건축행정 통계 현황 및 수요 분석 1. 국가승인통계조사 체계 13 1) 국가(공식) 통계의 기본원칙 및 제도 13 2) 국가통계 종류 15 3) 인구주택총..

제1장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그린 뉴딜의 필요성 1.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선의 필요성 2 1)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연구 과제 2 2)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선의 필요성 3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4 1) 그린 뉴딜의 필요성 4 2)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 뉴딜 5 제2장 기후변화 정책 및 그린뉴딜 추진 현황 분석 1.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8 1) 제2차 기후변화대..

정부는 농촌 토지이용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촌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농촌 토지이용체계 현황과 개편 방향, 농촌특화지구 운용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체계 개편에서 시작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고대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 역사문화권을 지역의 문화 발전,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책이슈 : 고대 역사문화유산, 지역의 발전을 꾀하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의 의의_노중국 국가..

대한민국이 2025년에 진입하게 되는 초고령화사회는 인구 전체의 20%가 65세 이상인 사회이다. 이 숫자는 기존 우리의 제도와 도시 인프라로 대응해 본 적이 없으며, 더 높아질 예정이기도 하다. 삶의 질에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그 시험대의 맨 앞에 서있다. 이번 정책 이슈에서는 관련 조사와 연구와 그리고 정책을 살펴보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건축자산..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도시가 직면한 기후위기나 인구절벽 현상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도시가 직면한 여러 위기 속에 보행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토지이용행태와 도시교통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전환을 위해 기존의 도시공간의 조성과 운영, 관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모..

요약 •건축허가는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되는 행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관련 통합기준」고시와 함께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협의 사항이 건축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허가권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

part 01 소개 기획 배경 6 작성 목적 6 주요 내용 6 part 02 국내 건축법제 개정 동향 개요 10 건축법령 공포현황 15 건축 관련 법령 공포현황 44 도시 및 주택 관련 법령 공포현황 76 part 03 국내 건축법제 이슈포커스 개요 122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녹색 건축 규제 정비 123 건축 분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129 part 04 세계 건축법제 이슈포커스 개요 136 미국..

매뉴얼 개정 개요 1 Ⅰ.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이해 5 01. 계획의 개요 7 02. 계획 수립 절차 10 1) 계획의 수립 10 2) 계획의 집행과 관리 12 3) 계획의 변경과 재수립 14 03.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15 04.계획의 구성 16 Ⅱ.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방법 21 01. 계획 개요의 작성 23 02. 1차 조성계획의 성과 점검 및 분석 24 1) 정량적 성과 평가 24 2) 정성적 성과 평가 31 03. 기..

《 목차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1 염철호 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13 이은석 부연구위원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25 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33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

《 목차 》 * 매뉴얼 사용 안내 I.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이해 1. 계획의 성격 2.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3. 계획의 내용 및 범위 Ⅱ. 항목별 정책 과제 수립 내용 및 방법 1. 계획의 개요 2. 지역 현황 및 여건변화 3. 관련 계획 및 정책 현황 4. 계획의 목표와 전략 5. 전략별 실천과제 Ⅲ.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법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준 ..

2015 건축도시 정책과 연구동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정책 동향에 대한 조망점을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핵심 연구 주제 및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개발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도시 정책과 연구동향」을 기획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건축도시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정책이슈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리스트를 수록했습니다. 또한 연구논문의 키워드를 대상..

ㆍ(주제) 환경×건축 : 2030년을 향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방향 ㆍ(일시/장소) 2024년 4월 23일(화) 13:00~16:00 / 서울 삼성코엑스 318호 ㆍ(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건축공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학회 ㆍ(후원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 ㆍ(참석자) 국토교통부, 녹색건축센터, 한국환경정책학회, 유관기관 등 100여명 ㆍ(운영방식) 주제발표(내외부 전문가..

기 사 명 : 여성건설인협회, 건축도시분야의 ESG 전략 세미나 개최 내 용 : 박성남 부연구위원,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 부문 ESG 연계방안’ 주제발표 언론사명 : 기계설비신문 보도일자 : 2024.4.12.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지속가능 건축 산업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 3 주요내용 : 이은석 연구위원, 녹색건축 및 탄소중립도시 관련 인터뷰 언론사명 : 얼루어 코리아 보도일자 : 2024.3.2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행사명 :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주 제 : 걷기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 일 시 : 2023.11.07.(화) 13:00 ~ 17:00 장 소 :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온라인 동시 생중계) 주최주관 : (주최) 행정안전부, (주관)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 진행방식 : 현장,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 온라인 생중계 바로 가기 프로그램 session 1 보행자가 안전한..

기 사 명 : ESG경영‧녹색건축 연계방안 모색 주요내용 : 이영범 원장, 녹색건축 미래포럼 참석 언론사명 : 칸 보도일자 : 2023.10.17.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