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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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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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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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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뉴노멀시대의 건축도시공간의 변화 예측과 우리나라 가로 및 보행환경 정책에의 시사점
Ⅰ 배경 및 주요내용 1. 배경 및 목적 9 2. 주요내용 13 Ⅱ 포스트코로나-뉴노멀시대 건축도시공간 관련 연구 동향 및 해외 주요 국가의 대처 1. 주요 연구동향 15 2. 해외 주요국가의 대처 18 Ⅲ 포스트코로나-뉴노멀시대 국내 건축도시공간 변화 예측 1. 건축물 차원에서의 변화 31 2. 도시가로보행공간 차원에서의 변화 33 Ⅳ 우리나라 가로보행환경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개선방향 1. 시사점 39 2.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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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흐름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흐름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지역 경관관리수단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1. 지역 경관관리의 현황과 한계 15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22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과 가능성 22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유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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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정기간행물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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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50년 이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따라, 최근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규모재료공법 등이 훨씬 다양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등록대상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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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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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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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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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요약 •공개공지는 공유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공공공간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 낮은 질적 수준으로 인하여 공공의 자유롭고 다채로운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 •이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는 적절한 개선조치가 실행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계속하여 이용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공개공지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할 필요 •이에 따..
단행본 1건
auri 소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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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홈페이지(국·영문) 전면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 입찰 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입찰건명 : 연구소 홈페이지(국·영문) 전면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추정용역비 : 금칠천오백만원(₩75,000,000) - 부가가치세포함※ 본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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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특례제도 규제확인 및 심의지원을 위한 법제 컨설팅 지원 용역' 입찰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제도 규제확인 및 심의지원을 위한 법제 컨설팅 지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추정용역비 : 금일억구천오백만원(₩19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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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군위군, 청도군 한옥 전수조사 및 DB 구축' 입찰 공고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상북도 상주시, 군위군, 청도군 한옥 전수조사 및 DB 구축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다. 추정용역비 : 일금구천칠백만원(97,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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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울진군, 영덕군 한옥 전수조사 및 DB 구축' 입찰 공고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상북도 봉화군, 울진군, 영덕군 한옥 전수조사 및 DB 구축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다. 추정용역비 : 일금팔천팔백만원(8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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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영천시, 경산시 한옥 전수조사 및 DB구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경상북도 포항시, 영천시, 경산시 한옥 전수조사 및 DB구축나.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다. 추정용역비 : 일금일억일천칠백만 원(₩117,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 품 장 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하는 장소 마.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 2. 입찰절차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 : 2016.12.09.(금) 1..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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