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내용 7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1) 보행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11 2) 보행공간 확보와 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제2장 보행자길 관련 제도 현황과 쟁점 1. 보행자길 도입 배경과 개념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제2장 정책 동향과 현안 검토 1. 데이터 활성화의 동향과 쟁점 16 2. 보행정책 데이터의 수요와 현안 34 3. 소결: 정책 동향과 현안 51 제3장 보행정책 데이터 제공 현황과 사각지대 진단 1. 보행정책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 54 2. 부문별 데이터 제공 현황 88 3. 소결 : 문제점과 사각지대 종합 진단 131 ..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2. 조사연혁 2 3. 법적근거 3 4. 조사주기 및 시기 5 5. 조사기관 및 추진체계 5 6. 조사대상 6 7. 조사방법 6 8. 조사부문 6 9. 조사항목 7 10. 자료 처리 및 분석 8 11. 결과 공표 8 12. 주요 용어 8 제2장 표본 설계 1. 모집단 정의 14 2. 모집단 분포 14 3. 표본의 크기 결정 15 4. 표본 배분 방법 16 5. 표본의 추출 18 6. 가중치의 극단값 처리 18 7. 추정식 19 8. 통..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선정기준 관련 문헌사례 조사 및 요소 도출 1. 조사 개요 16 2. UAM 도심 수용성 제고 요인 17 1) 도시공간에서의 UAM 수용성 제고 요인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11 제2장 정원도시의 개념과 다원적 기능 1. 정원도시 이론의 등장과 전개 13 1) 사회개혁을 위한 틀로서 정원도시 이론 등장 (1기: 1898-1945) 13 2) 정원도시 이론의 변주: 국가별 정원도시 모델 (2기: 1946-1985) 27 3) 기후변화 시대에 되살..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아이의 행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도시는 미래 세대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도시 환경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공공 정책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공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신임원장 인터뷰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향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10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10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11 02 2023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성과 15 1. 법정업무 15 2. 지원업무 16 3. 연구업무 17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20 2장..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2. 조사연혁 2 3. 법적근거 3 4. 조사주기 및 시기 5 5. 조사기관 및 추진체계 5 6. 조사대상 6 7. 조사방법 6 8. 조사부문 6 9. 조사항목 7 10. 자료 처리 및 분석 8 11. 결과 공표 8 12. 주요 용어 9 제2장 표본 설계 1. 모집단 정의 14 2. 모집단 분포 14 3. 표본의 크기 결정 15 4. 표본 배분 방법 16 5. 표본의 추출 18 6. 가중치와..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3 2. 조사연혁 3 3. 법적근거 4 4. 조사주기 및 시기 6 5. 조사기관 및 추진체계 6 6. 조사대상 7 7. 조사방법 7 8. 조사부문 7 9. 조사항목 8 10. 자료 처리 및 분석 9 11. 결과 공표 9 12. 주요 용어 10 제2장 표본 설계 1. 모집단 정의 17 2. 모집단 분포 17 3. 표본의 크기 결정 18 4. 표본 배분 방법 19 5. 표본의 추출 21 6. 가중치와 극단값 처리 21 7. 추정식 22 8. 통..

안전신문고를 통해 살펴본 지역별 안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001 ● 손동필 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013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021 ●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2025 보행공정포럼 개요] ㅇ 주 제 : 2025 보행공정포럼 - 보행자와 공감하는 정책 포럼 ㅇ 목 적 : 지속가능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공감과 소통, 협력 기반 확대 ㅇ 일 시 : 2025년 4월~12월 ※ 수시개최 ㅇ 장 소 :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의실, 또는 외부 회의실 (온라인 병행) ㅇ 공동 주최주관 :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한국도시설계학회 보행모빌리티연구위원회 ㅇ 참석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집합건축물 개축시 공유지분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구분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인천광역시) -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대지소유권 확보 확인 여부(경기도)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1.8.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해당 제목 클릭)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쟁점 이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9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4일, auri brief 289호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쟁점 이슈’를 발간,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최근 전기차 보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옥의 기능 현황과 제언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흡수 기능을 중심으로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6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23일, auri brief 286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옥의 기능 현황과 제언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흡수 기능을 중심으로’를 발간,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을 통한 한옥의 탄소중립 정책 기여 가능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제..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 –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2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6일, auri brief 282호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를 발간,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생산성 저하로 쇠퇴하는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활력증진지원시범사업의 추진내용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