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현황 1.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6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규정 16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내용 24 2. 지자체의 건..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한옥등급 및 용도지역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중구 등 한옥의 전통적인 외형을 보전할 지역, 서구 등 거주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한옥 수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옥 지원정책의 세분화 방안 필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15.06.04 시행) 제7조(건축자산정보체계의 구축), 제17조(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 등) 등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한옥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 필요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1. 공모 개요 1.1 공모 명칭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 제안공모 1.2 공모 개요가.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4나. 대지면적: 32,713 ㎡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공직업훈련시설라. 용도: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마. 시설규모: 연면적 4,360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4층 이하바. 주요 사업 내용:..

제8회 한국농어촌건축대전 공모ㅣ초대작가부문ㅣ ∘ 공모목적 : 농촌지역과 관련한 창의적, 미래지향적 철학을 가진 건축가 선정(7인이내) ∘ 공모자격 : 건축설계분야 교수 및 전문가 ∘ 공모일정 : 출품의향서 접수ㅣ 5월6일(월)~6월14일(금) 초대작가 발표ㅣ 6월 21일(금) / 최종작품제출 ㅣ 8월 19일(월) ∘ 시상내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 위촉장 수여ㅣ준공건..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auri brief No. 200 2022.2.00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정부의 출범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추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순한 낙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