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개요 0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09 2. 선행연구 검토 13 3.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15 Ⅱ 소규모 건축물 및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17 1. 소규모 건축물 현황 17 2. 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20 Ⅲ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의 문제점 27 1. 낮은 설계도서 품질 27 2. 낮은 시공 품질 30 3. 안전 담보 미흡 33 4. 비현실적인 종합건설업체 의무 규제 36 5. 건축주의 이해 부족 40 6. 관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3 1) 연구 대상으로서 소규모 건축물 범위 3 2) 내용적 범위 53. 연구의 방법 6 제2장 소규모 건축시장 여건변화 및 건축산업 동향 1. 소규모 건축시장 여건변화 10 1) 대규모 건설시장 후퇴와 소규모 건축시장의 확대 10 2) 소규모 노후 건축물 활용 건축사업 증가 12 3) 탈 아파트를 지향하는 주거문화 등장과 새로운 건축..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대상 및 범위 10 2) 연구방법 12 3) 연구수행과정 14 3. 선행연구 검토 15 1) 선행연구 현황 15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관련 법제도 분석 19 1) 소규모 공공건축물 조성 절차 개요 19 2) 공공건축물 관련 적용 법령 및 지침 29..

요약 °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에 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환경에서 소외 °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파트 수준의 관리 체계로 개선할 필요 ° 현행 소규모 주택의 건축 및 유지관리 프로세스에서 성능 관리 및 하자 보수보증 측면에서의 관련 제도..

요약 ° 그동안 661㎡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시장의 약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조성 절차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건축물의 품질 확보에 한계 ° 이에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의 규모를 200㎡ 이하로 강화하였으나 소규모 건축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견인하는 데 한계 ° 소규모 건축시장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 대..

건축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이자 일자리형산업이다. 또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으로 그 영향력과 가치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산업으로서 건축이 가지는 가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건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별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신임원장 인터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축도시공간을 위해 pdf ..

《 목차 》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건축적 지원 방안 1고영호 부연구위원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한계 9이여경 부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17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건축도시 분야 정책 방향 29손동필 연구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와 정책 시사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인터뷰/ 2013.04.15/ 이오주은 기자 yoje@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다.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후속조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새정부는 ‘세종시’, ‘4대강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없다. 대신 ‘복지, 안전, 통합’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정책목표로 선언했다. 환경과 인프라 관련 정책이 타성을 벗을 때가 온 것..

건축설계 발주제도의 과제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거는 기대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논단/ 2013.05.08염철호 공학박사_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건축계의 숙원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4월 30일 정기국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건설공사의 하위용역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다루어져 왔던 건축설계가 명실 공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됐으며, 건축설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