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의 주요내용 10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탄소배출 저감 관련 문헌 검토 및 국내외 사례 1. 관련 문헌 및 정책 검토 17 1) 관련 문헌 검토 17 2)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령, 추진경과 30 3)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및 법령, 추..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주요내용 6 3) 연구 방법 7 4) 연구의 흐름 8 제2장 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제도 현황 및 대가기준의 문제점 1. 건축물 공사감리 정의와 업무 9 1) 건축물 공사감리의 정의 9 2) 공사감리 대상 13 3) 공사감리 업무 14 4)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16 2. 「건축법」개정(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1) 주요 선행연구 2)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사업단 제2장 주거지 재생의 이론적정책적 배경 1. 주거지 재생의 개념 1) 주거지 재생의 개념 2) 주거지 재생에 대한 공공개입 2. 한국의 주거지 재생 1) 우리나라 주거지 재생 관련 제도의 형성 배경 2) 한국의 주거지 재생 관련 제도 현황 3) 도시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저탄소 공동주택 관련 개념과 정책 동향 1. 온실가스란 무엇이며 왜 줄여야 하는가? 1)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2)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문제 3) 온실가스 감축의 의미 2. 저탄소 공동주택 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 1) 국제 기후변화협약 2)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3) 국내의 공동주택 온실가스 배출 관련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흐름 Ⅱ. 관련이론 검토 1. 도시설계분야의 주요패러다임 변화 1) 도시설계 분야에서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 2) 도시설계 분야에서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 2. 도시설계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에 관한 논의 1) 한국적인 것에 관한 논의 2) 도시설계에 있..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ㆍ 자재비 소요에 따른 지원금 상향 및 차등지급 검토, 목재 등 주요 자재 지원, 교육 사례 보급 ㆍ 실습결과물의 활용방안 모색,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이 글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지원사업의 고령사회 돌봄-주거정책 기반자료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한 베이비부머 AIP 인식 및 지역사회 정주욕구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함 다양한 주거 수요를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인구 대거 편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 AIP)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제적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 이 글은 배선혜 외. (2022). 공간수용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

기 사 명 :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주민 참여 ‘상향식 계획’ 수립 만전”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TF 참여기관으로 소개 언론사명 : 한국농어민신문 보도일자 : 2023.3.2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건축 인허가 부문 경쟁력을 강화해야- 건축도시공간硏,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中 건축 인허가 부문 조사 결과 분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지난 10월 28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 건축 인허가 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auri brief No. 200 2022.2.00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정부의 출범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추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순한 낙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