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의 대상 8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이슈 1. 개념 및 도입 경과 17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17 2)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수행방법 23 2. 국내 법제화 및 연구 수행 현황 25 1)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9 1) 공개공지 제도 관련 선행연구 9 2) 공개공지 이용실태 관련 선행연구 11 3)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선행연구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공개공지의 이해와 지향점 1. 공개공지의 개념과 이해 15 1) 공..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연구 방법과 범위 6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5. 연구 추진 과정 14 제2장 이론 검토와 ‘사람 중심 가로’ 개념 정립 1. 문헌 조사 개요 15 2. 국외 가로 논의의 흐름 16 1) 19세기 후반-20세기 초 : 다양한 가로계획 개념의 등장과 충돌 16 2) 20세기 초 : 통행을 위한 기관으로서 가로, 기능별로 분리된 가로 18 3) 1960-70년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3.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11 4. 선행연구 검토 17 1) 선행연구 검토 172)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2장 건축자산 법제도 및 조사사업 현황 23 1. 건축자산 법제도 현황 및 최근 정책동향 231) 중앙정부 차원 23 2) 지방자치단체 차원 26 2. 건축자산 조사사..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수행과정 제2장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제도와 개념 1.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1) 가로주택정비사업 법제화 과정 및 주요내용 2) 소규모 점진적 주택정비 관련제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3) 공동주택사업 방식으로서 가로주택..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 이 글은 배선혜 외. (2022). 공간수용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

* 이 글은 이상민 외.(2022).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보훈의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및 지원,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일상 공간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들에게 보훈의..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 안내 대상 ◦ (신규 신청) 공공구매제도 평가위원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가 ◦ (정보 현행화) 공공구매 평가위원의 자격 기간(최초 승인일로부터 2년)이만료되거나, 기존 평가위원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전문가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모집 ◦ ’25년 상반기 선발 가능 신청 기한 : ~ ’25. 4. 30.(수) □ 모집 요건 ◦ 공공구매제도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나 활동 제한..

건축공간연구원공고 제 2023-2호 2023년 건축자산 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지원유지관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실적증명서 사전 제출 확인 필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2023년 건축자산 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지원유지관리 과업지시서 참 조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금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① 입찰방법 : 전자공..

건축공간연구원공고 제 2023-1호 건축자산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유지관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실적증명서 사전 제출 확인 필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건축자산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유지관리 과업지시서 참 조 계약체결일부터 7개월 금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① 입찰방법 : 전자공개(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3 – 006호]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후보자로 추천될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관에서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정부시상 등 후보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사전공개하오니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기간 : 2022. 8. 2.(화) ~ 8. 16.(월) 18:00 (15일간) 2) 의견 제출방법 : 이메일(edmckim@korea.kr) 및 Fax(044-201-5574)로 제출 * (문의) 044-201-3779 * 제출자의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한 의견만 인정(별도 회신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