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흐름 6 제2장 도로다이어트의 개념 및 해외 도시들의 관련 정책 1. 도로다이어트의 개념 및 관련 법제도 8 1) 도로다이어트의 개념 및 주요 설계 기법 8 2) 도로다이어트 관련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0 3) 도로다이어트 사업 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제2장 보행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쟁점 1. 보행관련 법제현황 7 2. 보행관련 법제의 주요 쟁점 11 1)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11 2) 보행자의 가로 전폭이용권 관련 12 3)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근거 및 실효성 관련 13 제3장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1. 보행자 가로 통행 및 횡단에 관한 국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보행관련 법제 현황 및 한계 1. 보행관련 법률 및 주요 조문 검토 17 2. 보행관련 법정 계획 및 사업 현황 검토 38 3. 보행관련 법제의 한계 63 제3장 보행관련 법제 개선방향 1. 보행관련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75 2. 보행안전법 개정 조문 도출 79 제4장 보행안전법 개정(안) 및 해설 1. 주..

“안전속도 5030은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도시부 도로에 전면 적용했다는 점에서 속도관리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시행 초기 반발과 우려도 있었지만 보행자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향후 더욱 적극적인 속도관리 정책을 위한 보완점으로 속도 관련 요인과 기준들을 정비하고, 50km/h와 30km/h 적용 도로의 차이를 고려하며, 도로환경과 특성에 따라 속도관..

보행자를 위한 도시, 정책 현안과 과제 - 2014 auri 보행도시포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에서 주최하는 2014 AURI 보행도시포럼이 ‘보행자를 위한 도시, 정책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7월 8일(화)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보행도시포럼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서울시가 공동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정책의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