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제도 연구 동향 8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연구 동향 9 5. 연구 흐름도 12 제2장 건축 과정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현안 진단 1. 현안 진단의 개요 14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민원 동향 분석 15 1) 분석의 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제와 개선방향 1. 대국민 의견조사 9 2. 문헌검토 11 3. 사회적 여건 변화 13 4. 개선방향 16 제3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개선방안1. 전문가 조사 개요 17 2. 조사결과 및 최종 대안 도출 22 제4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경제성 분석 1. 분석의 개요 및 방법론 39 2.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비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범성능기준 현황 분석 1. 국내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률 분석 11 1) 범죄예방 관련 건축법제 분석 11 2) 범죄예방 관련 관계 법령 현황 16 2. 국내 건축물 방범성능기준 관련 현황 18 1) 한국산업..

요약 °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상황 ° 관련 법령 시행 이후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검토 및 개정 필요 °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기준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민원 다발 조항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실시 정책제안 ° 고도화되는 ..

요약 °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상대적으로 범죄안전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실제 아파트와 비교할 때 범죄 발생이 2.6배 높아 범죄 안전 대책 마련 시급 ° 국내외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기준 분석,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범죄예방 계획기준 27개 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 AHP를 수행하여 우선 고려해야 할 10대 계획기준 도출 °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 대상 시범평가 실시..

요약 ° 2019년 7월 3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의무 적용 대상 확대 °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사업 및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표준적인 방범시설 설치 비용 산정 필요 ° 경제성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정책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이해..

요약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시행 2019. 7. 31.)으로 신축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어 범죄에 취약한 실정 ⦁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 형태에 따라 필로티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해 각 유형별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이에 기존 주택의 유형별 범죄 취약 요..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목 차》 Ⅰ.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택이란? 우리집은 안전할까?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 : 범죄예방환경설계 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택 만들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범죄취약요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한눈에 보는 우리집 범죄예방 Ⅲ. 범죄예방 행동요령 일상생활 속 범죄예방 행동요령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범죄예방 행동요령 우..

목차 발간사 제1장 셉테드 개요 1. 범죄와 셉테드 014 1) 셉테드의 도입취지 014 2) 셉테드의 중요성과 필요성 015 2. 셉테드 개념 및 이론적 배경 018 1) 개념 및 기본원리 018 2) 셉테드의 이론적 배경 022 3) 셉테드의 장점 및 한계 025 4) 국내연구동향 027 제2장 국내외 셉테드 제도와 사례 1. 국내 셉테드 제도와 사례 032 1) 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

건축공간연구원,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건축공간연구원이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관련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범죄 꼼짝마! 공간안전디자인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를 범죄예방 거점으로 - 경찰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포럼 개최 - □ 경찰청(청장 민갑룡)‧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9월 19일 경찰청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안심 공동체 셉테드(CPTED)*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 셉테드(Crime ..

국토교통부/법무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북 공동발간 - 관련 산업 종사자 실무 매뉴얼「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온라인 배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표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