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추진절차 11 제2장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재생여건 변화 및 관점 1.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여건 변화 14 1) 중소도시 인구감소와 인구규모별 도시쇠퇴 현황 14 2) 인구감소로 인한 중소도시 지역관리 여건 19 2. 지방중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규제 특성 및 협의조정에 대한 고찰 1. 건축규제 특례 유형 및 운영방식 15 1) 건축규제의 개념과 특징 15 2)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사례 11 1) 기금관련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본 연구와 차별성 11 2) 선행연구의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 사례 및 본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근린재생사업에서 새로운 공공의 역할 및 기금지원 필요성 1..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ⅰ 2. 도시재생제도의 특성 및 주요내용 ⅱ 3.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한계 및 문제점 ⅳ 1)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 배경 및 개요 ⅳ 2)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 ⅵ 4. 도시재생특별법 개선안 ⅷ 1) 도시재생제도 개선안 도출과정 ⅷ 2) 도시재생계획체계 관련제도 개선방안 ⅸ 3) 도시재생 추진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ⅻ 4) 도시재생 사업시행 관..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요약 ° 2016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경제기반형인 청주와 근린재생형인 천안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기금출자사업을 추진 중이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황 ° 이에 ‘민관 협력-공공지원’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근린단위 기금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며, 여기서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기반형..

요약 °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 내 주택이나 부동산 자산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지역 주도의 주택관리신탁 또는 자산관리신탁의 한 형태 °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과 필요 시 지자체 등이 토지 및 건축물 자산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주택의 지불 가능한 수준의 가격 유지 및 질적 관리, 공동 이용 시설 및 공동체 수익 시설의 지속 관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요약 •기성시가지의 노후주거지는 외곽 택지개발 및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생활서비스 수준도 열악한 상황으로 쇠퇴 심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거지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인구 유입, 주민거점시설 조성 및 임대주택 조성사업 등을 추진 •그러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은 노후주거지의 사회경제적..

요약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코로나발(發) 경제위기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다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도시 등 건축도시 관련 정책사업이 다수 포함 •그린뉴딜 정책을..

《 목차 》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건축적 지원 방안 1고영호 부연구위원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한계 9이여경 부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17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건축도시 분야 정책 방향 29손동필 연구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와 정책 시사점 ..

“민관협력 도시재생의 최전선 : 변화와 각오” - 한일 국제 세미나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민관협력 도시재생의 최전선 : 변화와 각오”를 주제로 9월 27일(수) 한일 국제세미나를 서울 청량리 상생장에서 개최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민간의 기획력과 운영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이..

기 사 명 : 주택도시기금 지원, 입지 규제 최소화로 민간 투자 적극 유도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보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되어 운영 중 언론사명 : 중앙일보 보도일자 : 2015.12.10. 기자명 : 한진 기자 ▷기사전문 바로가기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auri brief No. 200 2022.2.00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정부의 출범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추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순한 낙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