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건축물 구조안전 현안 및 제도 현황 1.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와 법제도의 변천 17 1) 건축물 생애주기별 구조안전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7 2)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 원인과 정책적 대응의 한계 23 2.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 및 심의제도 현황 41 1)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구조안전 평가심의제도 41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Ⅰ 연구의 개요 0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09 2. 선행연구 검토 13 3.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15 Ⅱ 소규모 건축물 및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17 1. 소규모 건축물 현황 17 2. 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20 Ⅲ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의 문제점 27 1. 낮은 설계도서 품질 27 2. 낮은 시공 품질 30 3. 안전 담보 미흡 33 4. 비현실적인 종합건설업체 의무 규제 36 5. 건축주의 이해 부족 40 6. 관련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건축허가제도 운영 현황 15 1. 건축허가제도 행정절차 15 1) 사전결정 16 2) 건축허가 17 3) 착공신고 21 2. 건축허가 관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산업단지 경관 관련 법제도 분석 1.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11 2. 산업단지 재생사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25 3. 산업단지 경관심의 현황 및 관련 법제도 38 4. 소결 56 제3장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분석 개요 59 2. 산업단지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사례 61 3. 경..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요약 •건축허가는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되는 행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관련 통합기준」고시와 함께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협의 사항이 건축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허가권자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방식의 개요 Part 2. 준비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자료 6. 심사 Part 4. 공모공고 및 심사단계 1. 공모 공고 2. 제안서 접수 3. 설계..

01. 한옥 정책의 현재 9 02. 한옥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의 체계 1) 한옥의 정의 15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47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62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74 2) 한옥..

《 목 차 》 제1장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안내서 개요 1.1 목적 4 1.2 안내서 내용 4 제2장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적용 한옥 설계 일반사항 2.1 건물규모 9 2.2 용도 10 2.3 구조형식 10 2.4 적용제한 12 2.5 평면계획 16 2.6 구조용 목재 17 제3장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적용 한옥 설계도서 및 설계용 매뉴얼」 3.1 3량가 한옥의 수평/수직부재 적..

《 목차 》 1. 국가한옥센터의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1.1. 머리말 1.2.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과 현황 1.3. 국가한옥센터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 1.4.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구축 1.5. 맺음말 2.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 건축 자료의 아카이빙 과정과 활용 전략 2.1. 머리말 2.2. 백남학술정보관 분관 건축학술정보관의 역사 2.3. 기증된 전통건축자료의 아카..

《 목차 》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 개요 Part 2. 준비 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 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 및 질의응답 6. 평가기준 Part 4. 공모 공고 및 심사 단계 1. 공..

2024년 제16회 인천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3개 분야, 총 3명) 채용분야 (소관부서)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도시경관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 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 도..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국가기본도 새롭게 쓰고 국민에게 알린다 - 11월 1일 법률 토론회 개최(수원 컨벤션센터) - □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가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ㅇ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남도민광장 디자인 국제 아이디어 공모] 도민의 일상적 공간이자 랜드마크가 될 전남도민광장 ! 전남도민광장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구성계획(안)과 활용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공모기간 참가 등록 : 2022.2.7(월) ~ 3.7.(월) 17:00까지 1) 질의 접수 : 2022.2.28(월) ~ 3.7(월) 17:00까지 2) 질의 응답 : 2022.3.11(금) 3) 현장설명회 : 360°VR 콘텐츠로 대체 4) 공모안 제출 : 202..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공모의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군산시장 1. 심사대상 :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에서 최종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받은 컨소시엄의 설계자 -­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김영수, (공동응모) 클리마 아키텍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