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4 3) 연구수행과정 1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7 1) 임대형기숙사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7 제2장 임대형기숙사와 유사용도 건축물의 제도 현황분석 1. 임대형기숙사의 도입취지 및 목적 21 1) 임대형기숙..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안의순 외. (2023).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지하층(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하면서 지하층 주택의 재해 취약성이 다시 조명되었다. 민간개방 건축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용도 지하층 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 또는 조적조 구조..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도시가 직면한 기후위기나 인구절벽 현상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도시가 직면한 여러 위기 속에 보행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토지이용행태와 도시교통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전환을 위해 기존의 도시공간의 조성과 운영, 관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모..

원격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본래 사는 곳을 벗어나 지방 등 여러 근무지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거구독 서비스 시장은 아직까지 여행과 관광 중심의 플랫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워케이션 수요를 감안한 서비스로 변화가 요구되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업무 인프라 제공에서부터 로컬매니저 지원 등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면 이를 통해 청년 일자..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만화방 안에서 오락목적을 위해 구획된 방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21-0681, 2022.1.19.] - 리프트 설치를 위해 기존 바닥을 해체하는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 기존 건축물의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강원도)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8.2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에 천막을 설치한 것이 건축물인지 여부(충남 당진경찰서) - 철골조 지붕틀만 남은 것이 건축물인지 여부(경기도) -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충청남도) - 다중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다중주택의 건립 가능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나의 필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

'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35,732천㎡) 대비 5,019천㎡ 증가하였고, 동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51,..

국토교통부/법무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북 공동발간 - 관련 산업 종사자 실무 매뉴얼「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온라인 배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표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