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및 용어 정립 5 2) 연구 방법 7 4.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고찰 8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영구임대주택 정책 동향과 주요 쟁점 1. 관련 법제도 현황 17 1) 공공주택특별법 18 2) 주거기본법 19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흐름도 11 제2장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1. 제도 도입취지 및 경과 13 1)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13 2) 제도 제․개정 연혁 15 2.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19 1)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질문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0 3) 연구의 질문 12 제2장 에너지 빈곤층 현황과 집수리 지원 필요성 1. 에너지 빈곤층 정의 및 지표 13 1) 에너지 빈곤층 정의 13 2) 에너지 빈곤층 지표 15 2. 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3 제2장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개념과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서의 도입 필요성 1.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개념 15 1) 아동과 주거 환경의 관계 15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 공간 20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및 빈집관리의 의미 1.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15 1)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축소지향적 관리 15 2) 쇠퇴지역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17 3)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자생적관리 여건 조성 19 2. 쇠퇴지역 빈집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 2..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01 개요 기획 배경 06 작성 목적 06 작성 내용 개요 06 02 국내 건축법제 개정 동향 건축법 개정 현황 10 건축법 시행령 개정 현황 2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현황 38 03 해외 건축법제 개정 동향 미국 건설기준(IBC) 체계와 뉴욕시 건축법제 개정 동향 46 일본 건축물 관련 법제 개정 동향 64 04 세계건축법제 이슈포커스 2022년 이슈포커스 주제: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1호 발간 - □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21일, auri brief 281호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을 발간,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공간 기반 상용화가 예정된 로봇, 자율주행차, UAM 등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기본계획과 설계안을 제안한다. [요약문] ..

2023 아시아도시경관상에 대한민국 3개 작품 본상 수상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주최자로 참여, 총 9개 본상 선정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외 4개 기관이 주최한 ‘2023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구천면로 걷고싶은 거리조성사업(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홍대 레드로드 조성(서울특별시 마포구청)」,「MBC - 빈집재생프로젝트(MBC)」이 ‘본상’에 선정되었다. □ ｢아시아 도시경관상(ATA; ..

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 - 전년 대비 동수 0.5% 증가, 연면적 2.4%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하였다. *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3천개 면적, 잠실 야구장( 26,331㎡) 기준 약 3,583개 면적..

전국 건축물 총 7,275,266동 / 39억 6천만㎡ - 전년 대비 동수 0.4% 증가, 연면적 2.6%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31,794동(0.4%), 연면적은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약 423배 규모인 101,016천㎡(2.6%) 증가하여 7,275,266동이며 3,961,887천㎡라고 발표하였다.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8,723동(50,066천㎡) 증가한 2,021,780동(1,790,298천㎡)..

전주시-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 주거지재생 비전 및 전략발굴을 위한 MOU 체결 - □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사업화 모델 구상 및 발전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20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주거지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 및 현장문제 공유 △주거지재생 과제도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