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건축설계 대가기준의 현황 1. 건축설계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1 1) 대가기준 제개정 현황 11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4 3) 건축엔지니어링 설계 대가기준 21 2. 설계용역 예산 및 계약 관련 제도 현황 26..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주요내용 6 3) 연구 방법 7 4) 연구의 흐름 8 제2장 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제도 현황 및 대가기준의 문제점 1. 건축물 공사감리 정의와 업무 9 1) 건축물 공사감리의 정의 9 2) 공사감리 대상 13 3) 공사감리 업무 14 4)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16 2. 「건축법」개정(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설계의도 구현 관련 법제도 1. 법정 설계업무의 종류 분석 7 1) 설계업무의 개념 7 2) 건축 단계별 설계업무 12 3) 설계단계 이후 설계자의 역할 14 2. 현행 설계의도 구현 업무 및 대가기준 15 1) 설계의도 구현 업무 15 2) 설계의도 구현 대가 산정기준 17 제3장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흐름 5 제2장 국내외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 국내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7 1) 리모델링의 법적 정의 7 2) 리모델링 관련 업무 및 대가기준 10 2. 국외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9 1) 미국..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요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2013.6.4.)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 완료 후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설계의도 구현’을 법정업무로 규정 °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대가의 범위, 예산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 이에 설계의도 구현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업무와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 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