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대상 및 범위 11 2) 연구방법 15 3) 연구수행과정 18 3. 선행연구 검토 19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9 2) 본 연구의 차별성 22 제2장 미세먼지 관련 제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5 1. 미세먼지 관련 정책 기본 방향 및 법제도 현황 분석 25 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8 제2장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한옥건축양식 관련 법제도 10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한옥건축양식 10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옥건축양식 12 3) 한옥건축양식에 이르기까지의 전개양상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본 연구에서의 지역 공공시설 및 자산관리계획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0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1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 자산관리 도입 필요성과 개념 정립 1.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지역 공공시설 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15 1) 우리나라의 지역 공공시설 자산..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지원 업무를 통해서 다양한 공공건축에 관한 일들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1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 왔고, 향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이슈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 시론: 공공건축, 품질을 넘어 품격을 갖추어야 할 때_김용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0년의 중간점검_엄운진 지역과 함께하는 ..

요약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도시 내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나 적절한 대책없이 방치되어 주변지역에 악영향과 쇠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 우려 도시 근린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장소 중심의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 정책제안 유휴공간 현황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지..

요약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13년부터 도입되는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담당할 양질의 보육공간에 대한 요구가 제기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맞춤형 복지’가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복지공간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정부의 행복프로젝트인 행복주택, 행복어린이집, 행복기숙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뿐..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1. 공모 명칭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2. 공모 목적 - 본 공모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면서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자와 설계공모 지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모 방식 - 본 공모는 운영자와..

기 사 명 : 공공건축특별법 공청회, “건축의 시대건축산업과 토목산업의 제도적 구분 필요하다” 주요내용 :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건축 관련 전문가로 공공건축특별법 공청회 참석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0.12.3.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건물 더 아름답게" 공공건축특별법 연내 제정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 협의체' 참여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외 보도일자 : 2020.4.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7' 내용 인용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19.8.1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국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반영…생활SOC 공급기준으로 활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가건축위원회(위원장 승효상),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함께 11.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