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및 쟁점 1.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14 1) 행정복지센터 개념 및 기능 14 2) 행정복지센터 설치근거 18 2. 행정복..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요 및 주요 쟁점 1.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요 12 1)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유형 12 2)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운영절차 18 3) 국민체육센터 계획 가이드 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질문 및 가설 8 2) 연구 대상 및 범위 8 3) 연구방법 9 4)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11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기획업무 정의 및 제도 현황 분석 1. 건축기획업무에 관한 기존 논의 15 1) 건축기획의 필요성과 역할 15 2) 건축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규제 특성 및 협의조정에 대한 고찰 1. 건축규제 특례 유형 및 운영방식 15 1) 건축규제의 개념과 특징 15 2)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지원 업무를 통해서 다양한 공공건축에 관한 일들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1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 왔고, 향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이슈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 시론: 공공건축, 품질을 넘어 품격을 갖추어야 할 때_김용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0년의 중간점검_엄운진 지역과 함께하는 ..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10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10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11 02 2023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성과 15 1. 법정업무 15 2. 지원업무 16 3. 연구업무 17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20 2장..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01. 설립목적 및 역할 06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6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7 02. 2021-2022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1 1. 법정 업무 11 2. 지원 업무 12 3. 연구 업무 12 4. 협력 체계 13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5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5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

1장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08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8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9 02 ’20년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2 1. 법정 업무 12 2. 지원 업무 13 3. 연구 업무 14 4. 대외 협력 17 03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 목적 06 2) 대상 07 3) 시기 10 2. 업무 절차 1) 공통사항 14 2) 업무절차도15 3) 접수 및 업무 배정(1주차) 16 4) DB입력 및 외부전문가 선정(2주차) 20 5) 기관 면담 및 의견서 작성(3~4주차) 24 6) 의견서 검토 및 통지(5주차) 25 3. 항목 구성 1)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항목 개요 28 2) Ⅰ. 사업개요 31 3) Ⅱ. 사업계획 32 4) Ⅲ. 건축계획 41 4. 검토 ..

《 목 차 》 제1장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1절 설립목적 및 역할 2 2절 '19년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7 3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0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절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근거와 목적 14 2절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6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실적 1절 2014~2019년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7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8일, auri brief 287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를 발간, 재난 발생 시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약문]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기 사 명 : 사설ㅣ설계공모 공사비 산정의 오류. 누구의 책임인가?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 사전검토 수행 언론사명 :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4.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이러니 후질 수밖에"…건축가들, 시흥시 공모전 보이콧 왜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시흥문화원' 관련 공공건축 사전검토 수행 언론사명 : 중앙일보 보도일자 : 2024.3.17.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시흥시, 과업기간 종료 3개월 앞두고 구조변경 요구… 설계변경 대가과업기간 연장 없이 ‘기술자문건축허가계약심사’ 완료해라 “갑질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차 기획내용 관련 사전검토 수행기관으로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2.2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