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의 의의와 추진 사항 4 3)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3.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물리환경 요소 분석 1. 분석의 개요 16 1) 물리환경 요소 분석 대상 16 2) 물리환경 특성에 대응되는 CPTED 원칙 설정 16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의 내용 10 2) 연구의 방법 1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4. 연구 흐름도 16 제2장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 1. 건축･도시공간에서의 사회변화 동향 분석 17 1) 건축･도시 및 범죄 부문의 사회변화 대응 방향성 고찰 18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재난･재해 빅데이터 관련 동향 1. 국내 재난･재해 빅데이터 시스템 14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14 2)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16 3)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20 4) 경찰청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검토 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범죄수사 기법과 장소프로파일링 1. 범죄분야에서 장소 및 프로파일링의 의미 17 1) 범죄이론에서의 장소 18 2) 범죄 수사 및 범죄예방진단에서의 장소 21 3) 범죄 프로파일..

제1장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개요 1.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배경 및 목적 22. 2017년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10 제2장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1.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형성과정 142.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특성 21 제3장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1.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과정 36 2. 대상지 현황분석 41 3. 범죄취약공간 분석 55 4. 기본방향 및 ..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요약 영국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의 주요 정책제도 - ‘설계를 통한 범죄퇴치’( Designing Out Crime) 정책 실시 -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Crime and Disorder Act) 마련 -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지침(Crime Concern, Safer Places :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등), 인증제(Secured By Design), 평가체계 ..

요약 ° 법원,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등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대상은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국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건축물이 많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면밀한 성과관리 필요 ° 하지만 현재의 사업평가는 주요 재정절차의 준수 여부, 면적 및 공사비 등 재정적 측면에서의 단편적일률적 검토가 대부분으로, 기획과정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를 바..

CPTED 관련 내용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CPTED 관련 사업, 제도 등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형 CPTE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K-CPTED로의 진화 K-CPTED로의 발전 방향_강석진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과제_부영준, ..

《목 차》 Ⅰ.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택이란? 우리집은 안전할까?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 : 범죄예방환경설계 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택 만들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범죄취약요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한눈에 보는 우리집 범죄예방 Ⅲ. 범죄예방 행동요령 일상생활 속 범죄예방 행동요령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범죄예방 행동요령 우..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제2종 근생(휴게음식점)을 일부 구획해서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여부(전라북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 여부【18-0076, 2018.5.15】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여부【..

MBC ‘[단독] 헌법재판소 도면,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 보도 해명 <보도내용> □ MBC NEWS 10일자, <[단독] 헌법재판소 도면,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유출 경로 추적> 제하 기사에서 ㅇ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올라온 헌법재판소 평면도가 건축공간연구원 등에서 유출”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바..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기존 벽체를 허물어 건축면적 증가 시 증축 해당 여부(파주경찰서)- 매트기초를 허가사항과 달리 실로 구획된 공간이 생기도록 공사한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 하나의 대지에 29동 단독주텍 공사 중 대지를 둘로 나누어 설계변경과 신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 건축허가 시 농..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신탁계약체결한 사용승인 전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22-0476, 2022.8.29]- 하나의 건축물에 익스팬션 조인트를 설치, 각각 10만㎡ 이하일 경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인천광역시) - 관리지역에서 200㎡ 미만..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착공 후 공사진행 상태에서 건축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건축허가 취소대상인지 여부(경기도) - 개축허가 신청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경기도)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군산경찰서) -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판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