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기존 벽체를 허물어 건축면적 증가 시 증축 해당 여부(파주경찰서)
- 매트기초를 허가사항과 달리 실로 구획된 공간이 생기도록 공사한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 하나의 대지에 29동 단독주텍 공사 중 대지를 둘로 나누어 설계변경과 신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 의제된 이후 농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여부

- 하나의 대지에 29동 단독주텍 공사 중 대지를 둘로 나누어 설계변경과 신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 의제된 이후 농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여부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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