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개요 1.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의 배경 및 목적 22. 2017년 범죄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 10 제2장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형성과정과 특성 1.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형성과정 142.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특성 21 제3장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1.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과정 36 2. 대상지 현황분석 41 3. 범죄취약공간 분석 55 4. 기본방향 및 ..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개요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1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1) 사전검토 대상 2 2) 사전검토 절차 3 3) 사전검토 주요 내용 5 4) 외부전문가 활용 5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9 1) 2014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9 2) 2015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2 3) 2016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4..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요약 ° 법원,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등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대상은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국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건축물이 많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면밀한 성과관리 필요 ° 하지만 현재의 사업평가는 주요 재정절차의 준수 여부, 면적 및 공사비 등 재정적 측면에서의 단편적일률적 검토가 대부분으로, 기획과정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를 바..

CPTED 관련 내용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CPTED 관련 사업, 제도 등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형 CPTE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K-CPTED로의 진화 K-CPTED로의 발전 방향_강석진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과제_부영준,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제2종 근생(휴게음식점)을 일부 구획해서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여부(전라북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 여부【18-0076, 2018.5.15】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여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기존 벽체를 허물어 건축면적 증가 시 증축 해당 여부(파주경찰서)- 매트기초를 허가사항과 달리 실로 구획된 공간이 생기도록 공사한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 하나의 대지에 29동 단독주텍 공사 중 대지를 둘로 나누어 설계변경과 신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 건축허가 시 농..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신탁계약체결한 사용승인 전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22-0476, 2022.8.29]- 하나의 건축물에 익스팬션 조인트를 설치, 각각 10만㎡ 이하일 경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인천광역시) - 관리지역에서 200㎡ 미만..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착공 후 공사진행 상태에서 건축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건축허가 취소대상인지 여부(경기도) - 개축허가 신청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경기도)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군산경찰서) -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판단시,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서울특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경기도)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