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의 대상 8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이슈 1. 개념 및 도입 경과 17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17 2)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수행방법 23 2. 국내 법제화 및 연구 수행 현황 25 1)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제도 연구 동향 8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연구 동향 9 5. 연구 흐름도 12 제2장 건축 과정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현안 진단 1. 현안 진단의 개요 14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민원 동향 분석 15 1) 분석의 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용어 정의 9 3)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4. 연구흐름도 15 제2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경과 및 지향점 1. 도시건축통합 논의 및 관계 법령 상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17 1) 기존 신도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의 주요내용 10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탄소배출 저감 관련 문헌 검토 및 국내외 사례 1. 관련 문헌 및 정책 검토 17 1) 관련 문헌 검토 17 2)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령, 추진경과 30 3)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및 법령, 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검토 10 제2장 건축물 연령 정보의 활용 실태 조사 1. 건축물 연령 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 13 2. 건축물 연령 정보 활용 실태 18 1) 법‧제도 18 2) 정책‧계획 25 3. 소결 37 제3장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1. 건축물 연령 데이..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요약 ° 1977년 도시지역의 공해 방지와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도를 시행한 이후 약 40년이 경과 ° 2016년 기준 전국 약 223만 동의 건축물에 약 205㎢ 규모의 대지의 조경 면적이 조성되어 있으며, 약 8,433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현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의 도시녹지 공간으로 대지의 조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문제..

요약 °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시작하여 사업 시행 3년 경과 ° 도시재생선도지역은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특별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환류 과정으로 진행 ° 지난..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 목 차 》 1. 보행자우선도로의 이해 개념 및 법적 근거 006 사업의 배경 및 추진 경과 007 기존 사업 현황 008 2. 보행자우선도로의 실제 2018년도 사업 개요 030 [상업지역] SITE 01 구로구 새말로18길 036 SITE 02 영등포구 당산로32길 046 SITE 03 광진구 능동로35길 056 SITE 04 성동구 성수일로12길 066 SITE 05 마포구 잔다리로6길 076 SITE 06 금천구 시흥대로52길 086 SITE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서울특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경기도)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 할 수 있는지 - 일반게임제공업소가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강원도) - 판매시설 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의 설치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의료시설(병원/정신병원)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주최)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주관)에서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11년 이후 올해로 열세 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학생공모전, 준공한옥, 사진, 영상 등 4개 부..

- 행사명 : (사)균형성장혁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1월 9일 (월) 13:00 ~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사)균형성장혁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23. 1. 9(월) 13: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주관 : 박성민송재호박수영.김영배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