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건축물 구조안전 현안 및 제도 현황 1.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와 법제도의 변천 17 1) 건축물 생애주기별 구조안전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7 2)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 원인과 정책적 대응의 한계 23 2.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 및 심의제도 현황 41 1)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구조안전 평가심의제도 41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주요 내용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4.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설정 8 1)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8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행정의 범위 및 대상 15 제2장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 관련 주요 규정 16 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16 2) 심의사항 관련 규정 19 3) 심의절차 관련..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요약 ° 건축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기준 및 제출도서 요구, 주관적 심의의견 제시 등으로 인해 건축주 및 건축심의 대행기관에 각종 피해 발생 및 민원 야기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임의규제 및 법령 부적합 조례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지자체 건축심의에 대한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지자체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건..

2024년 제16회 인천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3개 분야, 총 3명) 채용분야 (소관부서)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도시경관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 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 도..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사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인테리어 단일공사 5억원 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398호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국제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국제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 2. 24서울특별시장공 모 명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국제공모공모개요◦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부지면적 : 43,575㎡ ◦ 설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