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흐름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관련 법규 및 해외 건축자산 보전관리 체계1. 한옥 철거 관련 법제도 1) 건축법에 의한 한옥 철거 규정 2) 지자체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한 등록한옥 철거 규정 3)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한옥 철거 및 관리 규정 2. 기존 한옥 보전관리 체계 1)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한 보전관리 현황 2) 지구단위..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ㆍ 자재비 소요에 따른 지원금 상향 및 차등지급 검토, 목재 등 주요 자재 지원, 교육 사례 보급 ㆍ 실습결과물의 활용방안 모색,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현재 한옥건축 시장규모에 비해 많은 수료생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기본 교육인원을 축소하고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 내실화 방안 필요· 현 교육과정은 한옥 도면 및 구조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심화과정은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한옥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설· 교육시간 및 교과과정을 표준화하여 교육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수료생들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요약 • 관광안내표지판 입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지역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제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함 • 분석 방법론은 관광 분야의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지자체별 여건과 담당자 숙련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1, 2, 3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함 •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했을 때와 비교해 네..

공공건축은 국민 생활 지원의 기반이며 커뮤니티 측면의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사회문화적 공공자산이다. 도시의 경관에, 우리 생활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도 도시재생생활밀착형 SOC 확충과 더불어 품질 높은 공공건축을 공급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일상에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75.12.31 이전 조성된 폭 4m 이상의 현황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 -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경기도) - 개설되지 않은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경상남도)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공동주차 출입구가 ‘건축법’에 따른 ..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 산입 여부(서울지방국세청)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 ..

1. 모집분야 및 인원 : 60명(10개 분야) 전 문 분 야 위 원 수 비 고 계 10분야 60 위 촉 경관분야 건 축 10 도 시 8 조 경 4 토 목(도로‧교량‧하천 등) 4 교 통 4 환 경 4 문 화 3 농 림 3 디 자 인(공간, 시각, 색채 등) 8 경 관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