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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낙후지역 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사회공헌 참여방안 연구

책임자 : 이여경 과제기간 : 2018-10-16 ~ 2018-12-28

필요성

ㅇ 거시·광역적 대규모 지역발전정책으로는 개선이 불가한 최빈곤 주거낙후지역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

- 거시·광역적 차원의 지역발전정책 내 주거낙후지역에 대한 정책 부재

- 거주민들의 최저 주거여건 충족을 위해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원 예산이 점차 감축되고 있는 실정

 

ㅇ 도시 내 주거낙후지역에 대한 국가의 일회성 지원의 한계

- 국고보조사업은 단기적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회성 지원에 불과
- 도시낙후지역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사회약자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
- 따라서 공공의 단기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낙후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도시낙후지역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인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사회약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낙후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적·주기적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도시낙후지역 내 거주자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또는 인근의 기업, 단체 등 사업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원주체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필요

연구목적

ㅇ 도시 내 낙후지역 개선을 위해 공공의 단기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을 유도할 수 있는 참여모델 마련

연구내용

ㅇ 도시낙후지역과 민간사회공헌 연계여건 진단

-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도시낙후지역 내 공공사업의 추진 주체, 절차, 재원조달 방식 등 사업추진 현황 분석

- 도시낙후지역 내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간사회공헌 연계 여건 및 사례 분석
- 도시낙후지역 내 공공사업과 민간사회공헌 연계의 한계점 도출

 

ㅇ 도시낙후지역 내 민간사회공헌 참여방안 제안

- 도시낙후지역 내 민간사회공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도시낙후지역 내 민간사회공헌 참여모델 제시

 

ㅇ 도시낙후지역 민간사회공헌 활성화사업 업무매뉴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