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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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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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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

책임자 : 성은영 과제기간 : 2018-06-29 ~ 2019-01-24

필요성

ㅇ 적극적 도시재생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여건 취약
ㅇ 쇠퇴지역의 주거지 재생에서 적정한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 지원은 주민 삶의 질 제고와 근린의 활력 향상에 필수적
ㅇ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좌우되지만 지역의 재정과 정책 집행 여건에 따라 지역간 큰 격차
ㅇ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

연구목적

ㅇ 도시재생뉴딜 주거지재생사업의 추진 기반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립적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및 관리 지원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초생활인프라의 개념 및 및 공급 범위 설정
-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사업의 현황 및 수요 분석하여 사업에서의 시설 공급 효과성 검토
- 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할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설정
- 주민 수요 충족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유형 도출(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수립과 연계 검토)


ㅇ 지역별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 현황 분석
- 공간단위별(시군구, 생활권, 읍면동, 근린)․시설별 공급현황의 분석
-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공급여부 분석
- 단계별 조사 목적과 범위, 조사 방법, 가치의 기술 방법 및 수준 제시
- 기초생활인프라 과부족 지역(근린단위) 도출 (현황분석 도면 및 조서 제시)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지원 방안
- 정책 목표 설정 및 단계별(시기별) 공급 수준 로드맵
- 도시규모별, 근린 특성별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목표 설정 방법론
- 시설현황 및 수요 분석, 필요시설의 공급 유형 및 형태 설정 프로세스)


ㅇ 지자체의 자립적 기초생활인프라 관리 및 운영 방안
- 지자체의 자립적 기초생활인프라 관리․운영 방안
- 기타 지원 방안 :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및 관리 안내서 제작, 기초생활인프라 종합정보시스템구축(안)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