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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박성남 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원 권혜인 연구원 김성준 부연구위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2-4
  • 2022.12.31
  • 199페이지
  • 조회수 858659
요약

본 연구는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현황과 한계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주거(단독주택/공동주택)와 비주거 건축물로 구분하여 그린리모델링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안과 정책추진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중요성

1. 연구의 배경 2

  1)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부문 이슈 2

  2)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행 전략 및 주요 해외사례 7

2. 연구의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및 질문 16

  1) 연구 목적 16

  2) 연구 주요내용 16

  3) 연구의 수행방법 16

  4) 연구 질문 17

3.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현황 및 진단

1. 그린리모델링 추진 현황 22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현황 22

  2)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현황 25

2.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현안 및 진단 30

  1) 전문가 의견 수렴(Focus Group Interview) 30

  2) 관련 전문가 의견 종합 분석 31

3. 소결 35


제3장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1. 그린리모델링 현안에 따른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도출 38

2. 인정제도 도입 40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0

  2) 그린리모델링 인정제 해외사례 43

  3) 추진 방안 49

3. 민간 이자지원사업 절차 개선 및 지원범위 확대 54

4. 재원 마련 방안 확대 56

5. 시범사업 다각화 61

6. 직접지원 다각화 64

  1) 공사비 직접지원 64

  2) 탄소포인트제 활용 65

7. 공공기관 임차 목적 민간 건축물 기준 강화 66

  1) 공공기관 임차제도 개선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확대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66

  2)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청사 임차제도 개선방안 68

8. 소결 69


제4장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및 대안별 활성화 
영향 분석

1.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72

  1) 개요 72

  2)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비용편익 요소 및 분석 모형 검토 72

  3)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비용편익 실증 분석 83

  4) 건축물 유형별 그린리모델링 비용편익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86

2.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안별 활성화 영향 정도 분석 및 설문조사 89

  1) 설문조사 목적 및 대상 89

  2) 설문조사 내용 89

  3) 인정제도 도입 90

  4) 재원 마련 방안 확대 95

  5) 시범사업 다각화 100

  6) 직접지원 다각화 104

3. 소결 114


제5장 결론 및 정책지원 방향

1. 결론 118

2. 제도개선 제안 119

  1) 인정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 119

  2) 공공기관 임차제도 관련 제도개선안 125

  3)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시기 관련 제도개선안 127

3. 정책지원 방향 130


참고문헌 139

부록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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