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문화유산 향유ㆍ활용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규명하고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건축의 분포 현황과 제도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기획ㆍ설계 단계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변경 문제를 확인하였다. 셋째, 문화유산 보존 관리 원칙과 국제적 기준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정책과 공공건축 제도 간 접점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향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업 유형과 규모, 참여 주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12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본 연구의 차별성 15

4. 연구흐름도 16

제2장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의 분포와 관리제도의 현황

1. 사적 내 공공건축의 분포 현황 18

  1) 분석개요 18

  2) 용도별 분포 현황 19

  3) 규모별 분포 현황 22

  4) 조성시기 구간별 분포 현황 24

  5) 지역별ㆍ입지특성별 분포 현황 25

2.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기획ㆍ설계 관리제도 현황 29

  1)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29

  2) 문화유산 내 건축 단계별 조성체계 31

  3)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 시 참여주체의 역할 41

  4)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 절차 종합 44

3. 소 결 47

제3장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체계의 현안과 쟁점

1.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설계 발주의 특성 52

  1) 분석 개요 및 방법 52

  2) 사적 내 건축물 조성 사업의 설계발주 경향 53

  3) 공모방식을 적용한 사업의 발주 특성 60

2. 문화유산위원회 의사결정 내역 분석 63

  1)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 과정의 문화유산위원회 기능 63

  2) 문화유산위원회 의사결정 내역 분석 개요 64

  3) 의결 내역 분석 결과 65

4) 문화유산위원회 회의록 세부내용 분석 67

3.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 실태와 참여자 인식 72

  1) 분석개요 72

  2) 공공건축 조성체계 실태조사 결과  74

  3) 주요 사례를 통해 본 사업ㆍ설계 변경의 실태와 원인 81

  4) 공공건축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 85

4. 소 결 92

제4장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 방안

1.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96

  1)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체계의 특성 96

  2) 문화유산 보존 관련 원칙 검토 97

  3)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104

2. 제도 개선 과제 107

  1) 기획ㆍ발주 단계 내실화를 통한 변경의 최소화 107

  2) 변경 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115

  3) 변경의 기록과 공유를 통한 순환적 보존관리체계 마련 117

3. 단계별 추진 방안 120

  1) 제도 개선 추진 방식의 구분 및 단기 과제 120

  2) 중장기 과제 추진 시 법정계획 연계 방안 121

제5장 결 론

1. 연구의 성과 12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26

참고문헌 127

Summary 131

부록 1  사적 내 공공건축 관련 문화유산위원회 사적분과 심의안건 목록(2020~2024년) 141

부록 2  발주자 및 설계자 대상 설문조사지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