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제3차 AURI 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건축법,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일  시: 10월 5일(수) 14:00-18:00
  • 장  소: 건설회관 중회의실
  • 주최 및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후  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발제 및 토론자
  • 주제발표 1. 건축법제 선진화 추진 방향
                    /김태곤 _국토해양부 건축기회과 서기관
  • 주제발표 2. 건축심의제도의 법제적 개선
                    /박영도 _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주제발표 3. 건축도시환경 결정 요인으로서의 건축물 형태규제
                    /임유경 _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 전체토론  좌  장  최찬환 _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토론자  김지엽 _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인수 _(주)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대표
                             윤혁경 _ANU 도시디자인그룹 대표
                             조익수 _엄&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충기 _건축사사무소 간향 대표
                             조한권 _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진흥과 과장
                             황은경 _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계획·환경연구실 연구위원

❚내용 요약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가 후원한 2011년 제3차 AURI 도시·건축정책포럼이 10월 5일(수) 건설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손세관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개회사와 이상정 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격려사로 시작, 도시건축 분야의 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와 실무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의 세 번째 장으로서 ‘건축법,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건축법 개선방향에 관한 3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김태곤 서기관(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이‘건축법제 선진화 추진방향’, 두 번째로는 박영도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건축심의제도의 법제적 개선’, 세 번째는 임유경 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건축도시환경 결정요인으로서의 건축물 형태규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찬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가 좌장으로 토의를 이끌었으며, 김지엽교수(아주대학교 건축학부), 박인수 대표(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윤혁경 대표(ANU 도시디자인그룹), 조익수 대표(엄&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충기 대표(건축사사무소 간향), 조한권 과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진흥과), 황은경 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토론과 객석의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시대변화에 따른 건축법제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건축법제의 통합과 분법,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