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실 이여경·이상민·차주영(2017),「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용자들은 어떤 건축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할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행정서비스 이용자인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나 불편사항, 개선요구사항 등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민간기업 실무자 77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통계자로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Q. 이용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축행정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그래프] A. 건축행위 또는 관련 요구에 대한 정보 제공, 인허가 등 규제 실행을 중요하게 생각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이용자들은 '건축행위 또는 관련 요구에 대응하는 정보 제공'(51.9%)과 '인허가 등 규제의 실행'(37.7%)을 가장 중요한 건축행정서비스라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인허가 경험이 있는 건축사의 경우 건축행위 관련 정보 제공을, 인허가 경험이 없는 건축사는 규제의 실행을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는데, 인허가 경험자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사후 규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Q. 현행 건축행정서비스의 수준은? [건축행정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수준 그래프] [건축행정서비스 속성별 서비스 수준 그래프] A. 전반적으로 보통 또는 낮은 수준이며, '신속성'과 '전문성'이 특히 낮은 편 전반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유형별로는 '규제의 실행'(14.3%)과 '건축행위 관련 정보 제공'(11.7%)이 다른 유형과 비교해서는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속성별로는 '신속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50%이상의 건축사가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응대 친절성과 '접근 용이성'은 50% 이상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Q. 개선이 시급한 건축행정서비스는? [개선이 시급한 건축행정서비스 그래프] A. 정보 제공, 규제 실행과 관련된 건축행정서비스의 개선이 가장 시급 이용자들이 건축행정서비스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유형은 '건축행위 또는 관련 요구에 대응하는 정보 제공'(40.3%)과 '규제의 실행'(32.5%)이었다. 이 중에서 인허가 경험이 있는 건축사는 비경험자에 비해 '정보제공'과 '민원대응'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Q.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은?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 그래프] A. 절차 개선과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인력 충원이 선행되어야 함 '절차 개선 관련 법제도 정비'(39%)가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충분한 정보 제공'(27.3%),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11.7%)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따. 1~3순위 종합 응답에서는 '전문성 갖춘 인력 충원'(53.2%)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Q.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기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원 업무 수행기관 또는 조직 필요 여부 [n=77, 단위=%] *무응답 표시하지 않음 필요하다 : 90.9%, 필요없다 : 9.1% 추가비용 지불 의향 [n=70, 단위=%] 지불의사가 있다: 54.3%, 지불의사가 없다: 45.7% A.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인식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조직의 필요 여부에 대해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54.3%)은 이러한 기관이나 조직의 이용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