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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은 들어봤는데 '빈 건축물'은 뭐지?

  • 작성일2024/01/04 10:50
  • 분류카드뉴스
  • 조회수20733
'빈집'은 들어봤는데 '빈 건축물'은 뭐지?





'빈 건축물'은 '빈집'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의는 주택과 농어촌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중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건축물 전체가 비어있는 상태인 건축물 / 빈집과의 차이는? 빈집: 비어있는 주택, 빈 건축물: 비어있는 모든 건물(주택 제외) 빈 건축물은 주거용도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그럼 빈 건축물은 내가 왜 알아야 하죠? 인구 감소 및 지역 쇠퇴 이로 인한 상권 쇠티 및 공실 등의 문제 발생





그럼 빈 건축물을 내가 왜 알아야 하죠? 빈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깨진 유리창 이론) 빈 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 증가 (건축물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 및 구조 안전 위협)





빈 건축물 관리를 위한 국토부의 선제 대응 - 국토부는 빈 건축물 관리의 필요를 인지! 빈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 수행! 주거용도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 수행, 사업자등록 정보 및 전기에너지 사용량 정보 활용(1년간 사업자등록정보가 없고, 건축물 단위면적 당 1kWh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빈 건축물 추정 결과 - 추정된 빈 건축물은 60,659동 / 비주겅용 건축물 2.22%를 차지 / 시군구 단위에서는 제조시(1,375동), 상주시(820동), 나주시(765동), 정읍시(757동)등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 ● 서울특별시 - 비주거용 건축물(156,293), 추정 빈건축물(522), 빈 건축물 비율(0.33%)
  • ● 부산광역시 - 비주거용 건축물(110,683), 추정 빈건축물(944), 빈 건축물 비율(0.85%)
  • ● 대구광역시 - 비주거용 건축물(79,981), 추정 빈건축물(836), 빈 건축물 비율((1.05%)
  • ● 인천광역시 - 비주거용 건축물(81,903), 추정 빈건축물(857), 빈 건축물 비율(1.05%)
  • ● 광주광역시 - 비주거용 건축물(45,102), 추정 빈건축물(559), 빈 건축물 비율(1.24%)
  • ● 대전광역시 - 비주거용 건축물(40,081), 추정 빈건축물(354), 빈 건축물 비율(0.88%)
  • ● 울산광역시 - 비주거용 건축물(60,28)1, 추정 빈건축물(1,202), 빈 건축물 비율(1.99%)
  • ● 세종시 - 비주거용 건축물(15,852), 추정 빈건축물(402), 빈 건축물 비율(2.54%)
  • ● 경기도 - 비주거용 건축물(588,637), 추정 빈건축물(8,333), 빈 건축물 비율(1.42%)
  • ● 강원도 - 비주거용 건축물(152,806), 추정 빈건축물(5,482), 빈 건축물 비율(3.59%)
  • ● 충청북도 - 비주거용 건축물(153,346), 추정 빈건축물(3,602), 빈 건축물 비율(2.35%)
  • ● 전라북도 - 비주거용 건축물(182,600), 추정 빈건축물(5,970), 빈 건축물 비율(3.27%)
  • ● 전라남도 - 비주거용 건축물(225,451), 추정 빈건축물(8,405), 빈 건축물 비율(3.73%)
  • ● 경상북도 - 비주거용 건축물(307,302), 추정 빈건축물(8,262), 빈 건축물 비율(2.69%)
  • ● 경상남도 - 비주거용 건축물(240,108), 추정 빈건축물(2,280), 빈 건축물 비율(3.12%)
  • ● 제주도 - 비주거용 건축물(72,328), 추정 빈건축물(2,280), 빈 건축물 비율(3.15%)
  • ● 합계(전국) - 비주거용 건축물(2,731,688), 추정 빈건축물(60,659), 빈 건축물 비율(2.22%)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대상 조사






체계적인 빈 건축물 관리를 위한 국토부의 향후 계획(실태조사, 법 개정 추진 등) 1. 빈 건축물 정보체계 구축, 2. 빈 건축물 실태조사, 3. 빈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4. 빈 건축물 활용





빈 건축물 관리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빈 건축물 관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 국민 모다가 참여하는 빈 건축물관리! 위험해 보이는 빈 건축물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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