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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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 목차 》

Intro

Ⅰ. 건축서비스의 정의 및 특징

Ⅱ. 건축서비스 거래의 특성과 관련 법령
1. 건축서비스 거래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발생의 원인

2. 건축서비스 거래 관련법령

Ⅲ. 계약체결 단계의 불공정거래 소지 유형
1. 무리한 계약금액 요구

2. 부당한 이익 제공 강요

3. 협력업체 지정 또는 특정업체 배제 강요

4. 무리한 과업내용, 부당한 특약조항 강요

5. 경쟁업체의 부당한 행위

Ⅳ. 용역 수행 단계의 불공정거래 소지 유형

1. 일방적인 업무 강요

2. 발주 취소, 또는 대금 감액

3.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4. 과업중지 기간 중 업무지시

5. 해당 계약과 무관한 경영간섭 등

Ⅴ. 납품 및 준공 단계의 불공정거래 소지 유형

1.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 지급 거부

2. 부당한 대금 감액

3. 결과물 수령 거부, 대금 지급 지연

4. 납품 지연에 대한 대금 감액 또는 지체보상금 요구

5. 추가 조건을 제시하여 대금 감액

Ⅵ. 준공 후 및 기타 거래 단계의 불공정거래 소지 유형

1. 저작권

2. 계약 시 특약사항

3. 기타 유형

Ⅶ.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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