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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2021 한옥 정책ㆍ제도ㆍ사업 안내서
  • 2021.12.31
  • 조회수 74298
  • 저자국가한옥센터
  • 발행일2021-12-31
  • 페이지146
  • 규격155 X 215mm
  • ISBN979-11-5659-364-5
  • 가격비매품

01. 한옥 정책의 현재 9


02. 한옥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의 체계

  1) 한옥의 정의 15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47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62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74

  2)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77

  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79

  4)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82

2. 문화체육관광부

  1)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87

  2)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90

  3) 전통한옥 활성화 홍보마케팅 95

3. 농림축산식품부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97

  2) 농어촌 민박사업 99

4. 농촌진흥청

  1)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설계도서 배포 100

5. 문화재청

  1)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103

  2)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106

6. 산림청

  1)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 109

  2) 귀산촌인 주택구입 융자 지원 110

  3) 국산 목조주택 신축자금 융자 지원 111

  4) 공공목조건축 우수사례 포상 113

7. 행정안전부

  1)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114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6


05. 지방자치단체 한옥정책 추진 우수사례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한옥의 관리

  1) 돈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123

  2)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126

2. 한옥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사례

  1)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기반 구축 130


부록

1. 한옥건축기준 139

2.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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