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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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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47 Autumn 2022
- 2022.09.30
- 조회수 41377
2014년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고 8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선도 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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