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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양시웅 연구원
  • No.211
  • 2020.05.30
  • 조회수 1076
요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와 같이 제한된 조건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
•2020년 2월, 정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 박스 제도를 시행했고, 세종·부산 등 국가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할 계획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규제 특례를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 및 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잠재적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행

정책 제안

•조사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 정책에서 스마트시티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시민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사업 추진 방식을 확대·적용하여 인식을 제고할 필요
•시민의 도시 서비스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리적 공간 환경 관련 변수가 도출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 대상을 단순 기술적 차원을 넘어 감염병·기후변화·미세먼지·폭염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물리적 공간 환경 기반의 솔루션(스마트 빌딩, 스마트 가로, 스마트 공원 등)으로 확장할 필요
•세종과 부산 모두 ‘시스템 오작동과 기술적 결함 문제’를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디지털화된 시스템 오작동과 개별 장치의 기술적 결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문제 발생 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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