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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적용 효과와 시사점
손동필 연구위원 조영진 연구위원 한수경 부연구위원 박유나 연구원
  • No.209
  • 2020.04.30
  • 조회수 976
요약

• 국민들의 범죄불안감 해소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이 다수의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사업에 활용되는 시설·기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 예산 확보 및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함
• 노원구 공릉1·2동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이 적용된 곳일수록 112 신고 발생 확률이 낮은지 분석하여 범죄예방 효과 검증을 수행함
• 분석 결과, 건축물 전체 방범카메라 대수보다는 주차장 내 방범카메라 설치가 112 신고 발생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건축물에 가동 중인 출입통제장치가 존재할 경우 야간 112 신고 발생 확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필지 인근 가로에 조명이 있을 경우 야간 112 신고 발생 확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제안

• 향후 건축물용 방범시설을 적용할 경우,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와 거주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추진 시 가로의 폭, 주거지와 거리, 영향 범위, 중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로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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