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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이상민·심경미 연구위원 김다영·송윤정·이경재
  • No.203
  • 2020.01.31
  • 조회수 1131
요약

• 경관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이 종료됨에 따라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토 패러다임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경관정책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이 필요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2020~2024)의 국토경관 형성·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와 전략,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마련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 달성을 위한 3개 추진전략과 6개 정책과제를 제시

정책 제안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성과 평가와 국토경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우수경관 형성 및 관리, 경관문화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
•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중점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추진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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