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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범죄로부터 안전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계획기준 제안
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영진
  • No.156
  • 2017.08.15
  • 조회수 654
요약

°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상대적으로 범죄안전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실제 아파트와 비교할 때 범죄 발생이 2.6배 높아 범죄 안전 대책 마련 시급
° 국내외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기준 분석,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범죄예방 계획기준 27개 항목을 도출하고, 전문가 AHP를 수행하여 우선 고려해야 할 10대 계획기준 도출
°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 대상 시범평가 실시 결과 2015년 이후 준공된 주택은 상대적으로 범죄예방 수준이 높은 반면,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매우 취약

정책 제안

° (신축주택) 단기적으로 담당 공무원과 건축주, 건축사들에게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예방 계획기준을 보급·교육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
° (기존주택)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방범창, 방범문 등 기초적인 방범설비 지원 사업 추진
° (제도개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다세대·다가구주택 범죄예방 계획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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