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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건축·도시 분야 정책 방향
손동필 연구위원 오성훈 연구위원
  • No.148
  • 2017.04.15
  • 조회수 412
요약

° 「2015년 9월 UN 총회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던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비교하여 전 지구적 의제 해결을 위한 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를 강조

° 특히 SDGs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은 건축·도시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목표로, 국내 건축·도시 분야 정책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SDGs 목표 11이 제시하는 가치를 반영할 필요

° 이에 SDGs 목표 11 및 세부지표, 국내 달성 현황 및 예측치 등을 분석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건축·도시 분야 정책 방향을 설정

정책 제안

° SDGs를 수용하기 위한 범부처 조율, 모니터링, 평가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최상위조정기구로서 ‘SDGs 정책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 또는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설치하고, 그 하부 조직으로 각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부처별 업무 조율과 정책을 수행

° SDGs 각 분야에 연관되는 법정기본계획을 현실적으로 개선, 조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단계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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