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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과제
차주영 부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 No.84
  • 2014.03.15
  • 조회수 622
요약 ·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의 토대를 마련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시행
- 2013년 6월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4년 6월 5일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주요한 건축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논의 진행 중
정책 제안

· 내실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DB구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 질 높은 건축문화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품격높은 건축물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와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 추진 및 시공과정에서 설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매뉴얼과 대가기준 마련 필요
- 기획단계 내실화를 위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 구체화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건축진흥원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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