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auri brief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 No.62
- 작성일 2013.03.04
- 조회수 1399
- 유광흠 연구위원
- 성은영 연구원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현황 및 문제점
3. 해외의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및 정비 사례
4. 국내 법제의 체계 정비 및 입법 사례
5.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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