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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차주영 부연구위원 임현성 심경미
  • AURI-정책-2009-6
  • 2009.12.31
  • 179페이지
  • 조회수 469
요약 학교시설을 지역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적 접근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 학교시설의 이용 현황과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지역 중심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한 학교시설의 조성 프로세스와 참여 주체 간 역할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공간으로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주요 연구내용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 학교시설의 역할
  1.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의 여건
    1) 커뮤니티 의식의 변화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요구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의 여건
  2. 지역 중심시설로서 학교시설의 변화
    1) 지역 시설로서 학교시설의 이용 가능성 고조
    2) 지역 내 물리적 공간 및 공공지원기능의 제공
    3) 시민에 의한 지역 만들기 거점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의 활용
    4) 소 결
  3. 커뮤니티 기능에 대응한 학교시설의 역할
    1) 물리적 측면
    2) 프로그램적 측면
    3) 의미적 측면
    4) 커뮤니티 시설로서 학교시설의 역할

 

제3장  국내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현황
  1. 학교와 지역 간의 연계 유형에 따른 현황
    1) 학교개방 (Open School)
    2) 학교시설 복합화 (Complexed School)
    3)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Network School)
  2.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연계 현황
    1) 국·공립학교
    2) 사립학교
    3) 대안학교
  3.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연계 현황
    1)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에 따른 연계 특성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거주지 분화 및 연계 특성
    3) 사회형성 기반에 따른 연계 특성
  4. 소 결

 

제4장 학교시설 사업 추진체계 및 조성 프로세스 분석
  1. 학교시설의 일반적인 조성 프로세스
  2. 증·개축을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 조성 프로세스
    1) 교육청 주도형
    2) 지자체 주도형
    3) 소 결
  3. 조성 프로세스 단계별 시사점
    1) 기획 단계
    2) 계획 단계
    3) 시공 단계
    4) 유지·관리 단계
  4. 소 결
    1)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 과정 부실
    2) 예산 지원의 문제
    3) 다양한 주체의 의견 조율 및 반영 부재
    4) 유지관리의 독립적 권한으로 인한 지속적 관리의 불가

 

제5장  지역 중심생활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의   활용방향  
  1. 기본방향
    1) 지역성의 반영 - 독립적인 공공시설에서 지역의 공공시설로 변화
    2) 지역 수요의 반영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조성체계로 변화
    3) 지속성의 유지 - 개별·단기 사업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변화
  2. 실천방안  
    1)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주체 간 협의가 가능한 참여 프로세스 구축
    3) 사업 간 연계 및 사업평가 - 기획의 연동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3. 지역 커뮤니티 활용을 위한 학교시설 증·개축 프로세스
  4. 제도적 지원 방안 
    1) 지자체 주도의 커뮤니티 지원 전담부서 설치 
    2)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통합예산 편성 및 지원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지원체계 개선

 

제6장  결 론 
  1. 연구의 성과와 한계
  2. 향후 정책제언 및 추진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1. 회의록
부록2. 국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현황
부록3.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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