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커뮤니티 자산으로서의 건축자산 보전·활용방안 연구
이민경 부연구위원 이종민
  • 기본연구보고서 2018-9
  • 2018.10.31
  • 215페이지
  • 조회수 795
요약

본 연구에서는 건축자산에 대한 공공주도의 개별건축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동체 주도의 커뮤니티 자산화를 통한 건축자산 보전·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문화의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지역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건축자산 본연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함께 증진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자산의 커뮤니티 자산화 필요성
1. 커뮤니티 자산의 이론적 검토 13
1) 커뮤니티 자산의 개념 13
2) 선행연구 및 이론에서 논의된 커뮤니티 자산의 유형 17
3) 커뮤니티 자산화 개념 21
2. 건축자산의 개념 및 가치로 살펴본 필요성 24
3. 유관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으로 살펴본 필요성 28
1) 건축자산 보전·활용 관련 정책·사업 현황 28
2) 건축자산 보전·활용 정책·사업의 주요 쟁점 34
4. 커뮤니티 자산으로서의 건축자산 36

 

제3장 국내외 커뮤니티 자산화 관련 법·제도 분석
1. 국내 법․제도 및 관련 조직 현황 39
1) 국내 커뮤니티 자산 관련 법·제도 현황 39
2) 국내 커뮤니티 자산 관련 조직 54
2. 영국 법·제도 및 관련 조직 현황 67
1) 영국의 커뮤니티 자산 관련 법·제도 현황 67
2) 영국의 커뮤니티 자산 관련 조직 83
3. 미국 법·제도 및 관련 조직 현황 91
1) 미국의 커뮤니티 자산 관련 법·제도 현황 91
2) 미국의 커뮤니티 자산 관련 조직 94

 

제4장 국내외 커뮤니티 자산화 사례 분석
1. 국내 커뮤니티 자산화 사례 105
2. 영국 커뮤니티 자산화 사례 115

3. 미국 커뮤니티 자산화 사례 125
4. 소결 133
1) 국내 커뮤니티 자산화의 한계점 133
2) 국외사례 분석 종합 135
3) 국내 건축자산의 커뮤니티 자산화 시사점 137

 

제5장 건축자산의 커뮤니티 자산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커뮤니티 자산화 가능한 건축자산 범주 139
1) 공용 건축자산 139
2) 저․미이용 건축자산 140
3) 공동체적 가치가 높은 건축자산 140
4) 커뮤니티 자산화를 위한 건축자산의 특성 141
2. 건축자산 등록제도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방안 142
1) 건축자산에 대한 정보공개 142
2) 커뮤니티에 의한 건축자산 등록 절차 마련 144
3) 목록에 등재된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지원 145
3.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 147
1) 건축자산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147
2) 주민주도 운영 및 관리 149
4. 커뮤니티 자산화 추진 활성화 방안 151
1) 커뮤니티 자산화 중간지원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 151
2) 국공유 건축자산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확대 153

 

제6장 결 론
1. 연구 성과 및 정책 제언 16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67

 

참고문헌 169

 

Summary 175

 

부록. 영국 공동체 입찰권 :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비공식 조언 179 

이민경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