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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차주영 부연구위원 이상민
  • AURI-정책-2012-3
  • 2012.09.08
  • 220페이지
  • 조회수 531
요약 최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농어촌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각 부처별로 농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추진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에서는 「국토경관종합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과 더불어 어촌·어항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농림부에서는 2006년「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에 이어 2011년「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五感 경관』 추진대책」을 제시하는 등 농어촌 경관관리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촌의 경관관리는 농어민 보다는 관광객을 위주로 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수립-사업추진-유지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아름다운 국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면적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국토관리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어촌 경관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단위의 농어촌 경관관리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농어촌의 공간적 범위와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규정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어촌지역의 경관 특성을 재정립하고, 국내 농어촌지역의 경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경관 개념을 검토하고, 농어촌 경관 유형과 경관 요소를 제시하고, 농어촌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경관 관련 사업추진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현장답사를 통해서 농어촌 경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농어촌 경관의 문제를 검토하여 농어촌 경관의 전반적인 문제점, 농어촌 관련 법제도 및 계획의 문제점, 농어촌 관련 사업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어촌 경관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어촌 경관 관련 정책동향, 농어촌 경관 관련 법제도, 농어촌 경관 관련 계획 및 사업, 그리고 중앙부처 및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관련 행정체계를 조사하였다. 제4장은 제2장과 제3장을 토대로 농어촌 경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농어촌 경관 특성 및 경관 현황 

1. 농어촌 경관의 개념과 경관 요소 

2. 농어촌 지역의 일반현황 

3. 농어촌 경관의 현황과 문제점 

4. 소결

 

제3장 농어촌 경관관리 실태

1. 농어촌 경관 관련 정책동향 

2. 농어촌 경관 관련 법제도 

3. 농어촌 경관 관련 계획 및 사업 

4. 농어촌 경관 관련 행정체계 

5. 소결 

 

제4장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1. 현행 농어촌 경관 특성과 경관관리체계의 한계 

2.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전략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농어촌 경관 관련 법규 

부록 2. 농어촌 경관 관련 사업 현황조사

부록 3. 농어촌 경관 관련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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