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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손동필 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 AURI-기본-2015-2
  • 2015.10.31
  • 218페이지
  • 조회수 467
요약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매출규모는 2007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2007년의 12.3%에서 2013년의 7.0%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해외 건축설계용역부분 역시 2010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개별 기업의 수주 능력 또한 비교대상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건축분야의 해외사업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2014년 기준 5천 1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이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5년간 ODA를 재원으로 한 건축분야 공사 수주 실적은 연 5건 내외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ODA 지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ODA 목표인 SDGs(Sustainalble Development Goals) 하에서는 중점 과제로 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주택개발을 선정할 예정이므로 ODA사업에서 건축분야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나온 기존의 여러 정책 및 연구들을 재검토하고, 일본 및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와 MDB 및 타분야 ODA사업의 사례를 통해 ODA를 활용한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과 ODA는 전혀 별개라고 할 만큼 동떨어진 분야이므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ODA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었던 만큼 이 연구를 통해 ODA를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9
3. 연구의 추진방법 및 구성 1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ODA 현황과 사업기관
1. ODA 개요 17
2. ODA 지원 현황 22
3. ODA 기관의 주요 업무와 건축서비스사업 관련 절차 26
4. 일본의 ODA 사업기관 44
5. MDB 조달기준과 절차 48

제3장 ODA 정책과 기존 연구
1. 건축 및 도시 ODA 정책과 기존 연구 방향 65
2.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분석 75
3. 정책 평가와 시사점 83

제4장 타분야 ODA 현황과 전략
1. 타분야 ODA 개요 93
2. 교통물류 94
3. 교육 98
4. 농림수산 101
5. 보건의료 104
6. 시사점 108

제5장 국제개발협력 사례 분석
1. 사례분석 개요 111
2. 타분야 ODA사업에 건축분야가 포함된 사례 112
3. 건축 및 도시분야 ODA 컨설팅 사업과 후속 사업 개발 사례 118
4. MDB 건축 사업 사례 123
5. 해외신도시 개발 사례 134
6. 시사점 138

제6장 건축 및 도시개발 분야의 ODA 활용전략과 개선방안
1. ODA활용 전략 145
2. 단기 방안 151
3. 중기 방안 161
4. 장기 방안 171
5. 제도 개선방안 173

참고문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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