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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쇠퇴지역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책 개선방안
김민경 연구원 심경미 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1-4
  • 2021.10.31
  • 201페이지
  • 조회수 5582
요약

쇠퇴지역의 인구감소와 주거수요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물리적 현상 중 하나인 빈집은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151만호를 넘어서고 있다. 쇠퇴지역에 밀집하여 발생하는 빈집은 주변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며,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 하고 공동화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빈집 관련 정책은 빈집이 발생한 이후에 개별 빈집의 정비, 활용 대안에 집중되어 있다. 산발적으로 개별빈집을 철거하거나, 지역의 공간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빈집을 활용해 임대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프로그램과 시설의 기능을 채우는 (Infill Development) 방식으로 추진되어 빈집이 재유휴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빈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빈집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해 도시지역의 빈집관리체계(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사업시행)를 마련하였다.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개별 빈집의 물리적 노후도, 안전성에 따른 정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여전히 지역차원에서의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쇠퇴지역 중 빈집이 밀집하여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현황분석 및 대안검토를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빈집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빈집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및 빈집관리의 의미

1.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15

  1)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축소지향적 관리 15

  2) 쇠퇴지역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17

  3)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자생적관리 여건 조성 19

2. 쇠퇴지역 빈집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 20

  1)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공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위한 자원 20

  2)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한 수단 21

  3) 자생적 주거지 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의 전환 가능성 22

  4) 주거수요 감소 및 미래수요 변화에 대응가능한 유보지 확보 23


제3장 국내외 빈집 정책 동향

1. 국내 빈집 정책 동향 25

  1) 빈집 관련 법제도 현황 25

  2) 중앙부처 빈집 관련 사업 추진현황 38

  3) 지자체 빈집관련 사업 추진 현황 42

2. 국외 빈집관리 정책 동향 49

  1) 일본 빈집관리 정책 및 제도 49

  2) 영국 빈집관리 정책 및 제도 65

3. 소결 72


제4장 쇠퇴지역 여건과 빈집 현황분석 및 대안검토

1. 쇠퇴지역 빈집발생 현황 및 지역여건 현황분석 77

  1) 현황분석 개요 77

  2) 광주 남구 80

  3) 전북 전주시 89

  4) 부산 영도구 98

2. 쇠퇴지역 빈집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검토 105

  1) 대안검토 개요 105

  2) 빈집관리 대상 구역 선별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107

  3) 구역별 관리 방향 설정 및 대안제시 117

3. 소결 124


제5장 쇠퇴지역 빈집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쇠퇴지역 여건을 고려한 빈집관리 기본방향 131

2. 빈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별 세부실행방안 133

  1) 쇠퇴지역의 빈집관리 우선지역 선정체계 개선 133

  2) 개별 빈집 정비에서 자생적 주거지 관리 여건 마련으로 빈집 정책 범위 확대 137

  3) 쇠퇴지역의 주거수요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빈집관리방안 다양화 140

3.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144


제6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51

2. 향후 연구과제 제안 152


참고문헌 153


Summary 159


부록 167

1. 국내 빈집실태조사 현황 167

2. 국내 빈집활용 주거환경 개선 주요사례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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