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건축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차주영 손동필
  • AURI-정책-2014-1
  • 2014.08.31
  • 174페이지
  • 조회수 446
요약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축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건축진흥원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와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건축진흥원 설립에 따라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건축진흥원 설립배경 5
1. 건축의 가치 및 중요성 5
1) 건축의 가치 5
2) 건축의 중요성 8
2. 건축진흥원 설립의 필요성 17
1) 건축진흥원 설치 근거 17
2) 건축진흥원 설립의 필요성 18
3.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34
1) 제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34
2)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 대통령 보고 36

4. 기존 관련 기관과의 차별성 및 연계 추진방안 37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7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8
3) 차별성 및 연계방안 40


제3장 건축 진흥 관련 기관 사례조사 41
1. 국내 유사 진흥기관 현황 41
2. 해외 진흥기관 사례 73
3. 국내외 사례 시사점 종합 96


제4장 건축진흥원 설립방안 101
1. 건축진흥원 설립 기본 방향 설정 101
1) 건축진흥원 사업 방향 검토 101
2) 건축진흥원의 기능 설정 115
2. 건축진흥원 초기 비용 추계 120
1) 조직운영인력 120
2) 운영비용 산출 120
3) 정부 지원금 산출 123
3. 건축진흥원 중장기 운영방안 124
1) 조직운영방안 124
2) 예산 운영 방안 129
3) 중장기 주요사업별 예산 및 계획안 131
4) 중장기 총 소요예산 134
4. 건축진흥원 효과 분석 135
1) 설문조사 개요 135
2) 진흥원에 대한 인식 135
3) 건축진흥원에 대한 지불용의금액 분석 138
4) 분석결과 종합 142

 

제5장 결론 143
1. 정책 제언 143
2. 향후 과제 146


참고문헌 147
SUMMARY 151

유광흠 선임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