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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향 연구
차주영 부연구위원 이상민 부연구위원
  • AURI-정책-2013-1
  • 2013.05.17
  • 131페이지
  • 조회수 453
요약

근대 이후 우리나라 하천은 치수와 이수 등 기능 위주로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하천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서는 물론이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하천은 새로운 도시성장의 동력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수변주거공간, 친수형 문화업무공간, 건강여가공간 등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천을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인식하면서 하천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거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이용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던 기존의 하천 관련 사업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수계치수사업’, ‘하도개선사업’등과 같이 방재에 초점을 맞추어온데 비해, 2008년 이후 ‘생태하천 조성사업’, ‘물 순환형 하천정비사업’,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추가 시행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하천을 일상생활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천이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하천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수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의 종합적인 맥락에서 하천과 도시의 제반 여건을 연계하여 지역의 활성화 관점에서 하천을 다룬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역의 활성화 또는 재생 측면에서 도시와 하천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획체계와 실행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한계점 도출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3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5. 연구의 기대효과 14


제2장 도시재생 및 하천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14
1.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및 사업 추진 체계 14
2.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법규 26
3. 하천정비사업 관련 지침 29
4. 일본의 하천정비사업 제도 40
5. 소결 51


제3장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체계 및 영남지역 사업 추진현황 53
1. 하천정비사업 관련 계획 현황 및 계획체계 53

2.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57
3.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례 및 시사점 74


제4장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선방향 87
1.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한계 및 개선방향 87
2.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실행전략 90
3.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방안 93


참고문헌 99
Summary 103
부록. 영남권 하천 주변 정비사업과의 연계 가능 대상지 검토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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