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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농촌 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방안 연구
여혜진 연구위원 모용원(영남대학교 교수)
  • 기본연구보고서 2022-2
  • 2022.10.31
  • 265페이지
  • 조회수 31807
요약

새정부는 ‘국정과제 70.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농촌 마을 주변의 공장, 축산 등 악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토지이용관리수단으로써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를 제도적, 공간적 여건에서 파악하고, 농촌 마을의 생활·생산·자연공간 관련 토지이용의 통합적 입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정책 동향과 농촌특화지구 도입방향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 논의해온 용도지역제와 지역·지구등 관련 제안방향, 연구의 한계와 착안점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문제인식 및 정책적 논의구조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을 도시적 토지이용의 잠재적 유보지인 비도시지역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농촌 마을이 도시와 차별적인 토지이용 관리 여건을 갖는다고 보고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의 공간적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문제인식에서 시작한다. 농촌 토지이용 관리에 관한 정책적 논의구조는 그간 토지이용관리제도에 의해 형성되고 주민이 토지를 이용하는 직주(職住) 일체 또는 직주근접 방식에 의해 지지되어 온 농촌 마을 토지이용의 혼합적 구성 특성에 기반하여 입지 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논의로 집중하였다. 이는 그간 전통적 토지이용계획론에서 도시 토지이용은 입지 위주로, 농촌 토지이용은 자원 위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관점에서 전환하여 농촌 마을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 문제를 도시 토지이용 관리 관점과 마찬가지로 입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및 사례지역 3

  2) 연구의 방법 및 수행흐름 6

3. 연구의 정책적 논의구조 정립 8

  1) 최근 정책 동향 8

  2) 선행연구 검토 11

  3) 연구의 문제인식 및 정책적 논의구조 정립 14

  4) 주요 용어의 개념 15


제2장 지역·지구등에 의한 농촌 토지이용 관리 실태분석

1. 농촌 관련 지역·지구등의 토지이용관리규정 분석 17

  1) 분석개요 17

  2) 용도지역 유형 및 토지이용관리규정 18

  3) 지역·지구등의 유형 및 지정목적 23

  4) 지역·지구등의 토지이용관리규정 29

  5) 지역·지구등의 입지관리 및 행위규제 특성 33

2. 농촌 관련 지역·지구등의 지정 면적 및 사례 조사 36

  1) 조사개요 36

  2) 지역·지구등 지정면적 비교 38

  3) 생활공간 관련 자연취락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사례 44

  4) 생산공간 관련 농업진흥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지정사례 50

3. 소결 57

  1) 현행 지역·지구등의 농촌 마을 토지이용관리 문제점 및 한계 57

  2) 농촌 마을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 전환 필요성 59


제3장 농촌 마을 토지이용 관리 인식조사

1. 조사개요 61

2. 마을주민 설문결과 65

  1) 거주지 주변현황 65

  2) 거주지 주변 토지이용 수요 69

  3) 농촌마을 토지이용 관리와 정비를 위한 정책 인식 72

3. 공무원 및 전문가 설문결과 73

  1) 농촌 마을 생활공간 토지이용에 대한 인식 73

  2) 농촌 마을 지역·지구등 지정 관련 인식 80

  3) 농촌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입지관리 방안 91

4. 소결 99

  1) 주요결과 요약 및 종합비교 99

  2) 정책적 시사점 105


제4장 농촌 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관리대상 및 입지관리 기준 검토

1. 기본방향 107

  1) 농촌 마을 생활·생산·자연공간 관련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 108

  2) 농촌 마을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 해소를 위한 완충구역 도입 109

2. 농촌 마을 토지이용 관리대상 검토 110

  1) 개요 110

  2) 농촌 마을 토지이용의 공간적 구성 특성 분석 117

  3) 농촌 마을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대상 검토 131

  4) 농촌 마을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대상 적용 시뮬레이션 147

  5) 현행 관련 지역·지구등의 토지이용 관리 범위와의 차별성 검토 153

3. 농촌 마을 토지이용 입지관리 기준 검토 155

  1) 개요 155

  2) 입지평가기준안 검토 및 수요조사 156

  3) 입지평가기준안 적용 시뮬레이션 164

  4) 시뮬레이션 결과 토의 및 한계 178

  5) 현행 관련 지역·지구등의 입지관리와의 차별성 검토 180

4. 정책적 시사점 184


제5장 농촌 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방안

1. 기본개념 187

2.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농촌마을보호지구 운영방향 191

  1) 법률 제정안 개요 191

  2) 농촌마을보호지구 관련규정 신설방안 193

  3) 법률 제정안의 하위규정 위임사항 조정방향 201

3. 관련법제도 개선과제 205

  1) 농촌마을보호지구와 국토계획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의 관계 정립 205

  2)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허용용도 축소 208

  3) 농지법에 따른 농지 이용범위에서 동물관련시설 제외 210

  4)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예외 인센티브 도입 211

  5) 선 지구 지정 후 농촌공간정비사업 연계 지원체계 구축 212


제6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21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221


참고문헌 223


SUMMARY 227


부록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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