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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김승남 부연구위원 오성훈
  • AURI-정책-2014-7
  • 2014.11.14
  • 260페이지
  • 조회수 532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녹색건축 정책 현황과 유사 지침에 대한 검토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의 녹색건축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안)”을 도출하였다. 이 지침은 제1차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해야할 17개 광역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실국 또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변화하는 녹색건축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본 지침을 수정․보완함으로써, 5년마다 재수립해야하는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주요 내용 4
2) 연구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녹색건축 정책동향 및 관련 계획 11
1. 녹색건축 정책동향 11
1) 녹색건축 정책의 수립배경 및 추진현황 11
2) 녹색건축 정책의 유형 및 부처별 추진현황 14
2. 주요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 18
1)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14-2018) 18
2) 국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 20
3)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2014-2020) 22
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 24
3.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6
1)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개요 26
2) 제1차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2018) 27
4.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32
1)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개요 32
2) 수립사례: 제1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15-2019) 34
5. 소결: 조성계획의 구성에 대한 시사점 39
1) 계획의 성격 39
2) 계획의 수립원칙 40
3) 계획의 구조 및 구성 체계 41

제3장 국내외 계획지침 사례연구 43
1. 지역단위 하위계획 수립지침 사례 45
1) 도종합계획 수립지침(2011) 45
2)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2013) 49
3)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2014) 52
4)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2014) 56
2. 특수목적 계획 수립지침 사례 61
1)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지침(2013) 61
2) 경관계획 수립지침(2014) 64
3)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4 69
3. 녹색건축 및 도시계획 수립지침 사례 71
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 계획 수립지침(2014) 71
2)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구온난화대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지침서(2014) 77
3) 저탄소 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2010) 86
4) Smart Growth Guideline for Sustainable(2009) 91
4. 소결: 조성계획 수립지침의 구성에 대한 시사점 95
1) 지역단위 하위계획 수립지침으로부터의 시사점 95
2) 특수목적 계획 수립지침으로부터의 시사점 96
3) 녹색도시 관련계획 수립지침으로부터의 시사점 97

제4장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안) 105
1. 제1장 총칙 107
1) 제1절 지침의 목적 107
2) 제2절 정의 107
3) 제3절 지침의 지위와 성격 108
4) 제4절 조성계획의 지위와 성격(본 지침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의 지위와 성격) 108
2. 제2장 수립원칙 및 범위 110
1) 제1절 수립원칙 110
2) 제2절 수립내용 및 범위 110
3. 제3장 항목별 수립기준 115
1) 제1절 계획의 개요 115
2) 제2절 지역 현황 및 여건변화 115
3) 제3절 관련 계획 및 정책 현황 120
4) 제4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121
5) 제5절 전략별 실천과제 124
6) 제6절 비용 및 효과 125
4. 제4장 수립절차 및 행정사항 127
1) 제1절 계획의 수립 127
2) 제2절 계획의 집행과 관리 129
3) 제3절 계획의 변경과 재수립 130

제5장 결 론 131

참고문헌 133
SUMMARY 137
부록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석유환산톤 산정 기준 139
부록2.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예시 159
부록3. 녹색건축 정책의 비용 및 효과 분석 예시 189
부록4.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장래추계와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사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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