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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일반연구보고서 2020-7
  • 2020.12.31
  • 255페이지
  • 조회수 1113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정책’ 추진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간의 공공건축 지원 업무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만, 성과 분석 과정에서 이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 등 실제 공공건축 품질 향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며, 향후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향을 제시하고 사전검토 개편방안과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과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업무별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사전검토 신청서와 의견서 개편, 사전검토 협력체계 구축,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특성별 사전검토,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검토 면제 대상 검토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5개소가 이미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사전검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역시 단기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목차

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추진 성과 20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구성 20

  2)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주요 성과 23

2. 정책환경 변화 35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전검토 업무 대상 확대 35

  2)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인한 대내·외 요구 증대 35

  3) 건축기획, 공공건축 심의 등 공공건축 기획 단계 업무 절차 변화 35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전문가 확산으로 인한 공공건축 지원체계 변화 36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에 따른 신규 업무 발생 36

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향후 운영방향 37

  1) 업무별 예상 변화 37

  2)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40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편 방안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현황과 성과 44

  1)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44

  2) 사전검토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51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조치결과 분석 54

  4) 사업계획 사전검토 통계분석 70

  5) 준공 사례를 통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모니터링 87

  6)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수행 성과 108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여건 변화 109

  1)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절차 도입 109

  2) 사전검토 건수 증가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123

  3) 기관 및 사업별 특성 고려 요구 124

  4)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126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편 방향 127

  1)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 절차를 고려한 역할 재정립 127

  2) 업무 효율화를 위한 외부기관 협력체계 구축 136

  3) 사업 추진체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검토 시행 137

  4) 사전검토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개선 138


제4장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 방안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144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현황 144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 업무 및 사전검토 시행 현황 149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55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향후 추진 계획 157

2.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159

  1)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의 필요성 159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분담 방안 161

  3) 공공건축지원센터 협력 방안 164


제5장 결론

1. 연구 성과 176

2.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182



참고문헌 183


Summary 187


부 록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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